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사업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사업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한국범죄분류체계(KCCS) - 개발중,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수요기관	통계청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사업목적	KOS 개정, KOS 개발
사업년도	2021
사업기간	8개월
사업예산	80,000천원
사업ID	RFP-1-197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사업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Crimes(KSCC) (Draft) advancement 1st research project)

사업 세부목적

ㅇ 국제기구의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채택 및 이행권고에 따른 한국범죄분류 개발 의무
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대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체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사업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한국범죄분류체계(안)의 ICCS 연계율 제고를 통한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ㅇ 한국범죄분류체계(안)의 적합성 검토, 보완을 통한 연계율 제고

· 1단계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국제범죄분류별 국내 범죄명 연계표(ICCS - 죄명코드) 적합성 검토

· 총 1만5천여 개 범죄명 중 미연계 범죄명(5천여 개) 검토 및 분류

ㅇ 범죄분류 적합성 제고를 위한 통계수집체계 개선 방안 마련

ㅇ 국제범죄분류 적용 주요사례 수집 및 비교분석

수행 방법

ㅇ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연구용역 방식으로 진행

ㅇ 통계목적 분류에 대한 이해와 범죄통계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분류의 목적과 특징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연구진에 포함

ㅇ 범죄유형별 쟁점 해결을 위해 해당 범죄 분야 전문성과 범죄통계 자료 접근성을 갖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주요 산출물

ㅇ 한국범죄분류 적합성 검토, 국제분류 연계성 향상 등을 통한 범죄통계 수집 및 품질 제고 보고서

ㅇ 한국범죄분류(KCCS) 활용을 위한 정책 기반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한국범죄분류(KOS_398)

• 국제범죄분류(ICCS)

2. 결과보고서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3. 관련 RFP

•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RFP-2-215)
• 한국범죄분류 개발 4차년도 연구 용역 사업(RFP-2-217)
• 한국범죄분류 개발 체계(RFP-1-033)
•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RFP-2-202)
•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RFP-2-214)
•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4)(RFP-3-041)
•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5)(RFP-3-178)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2차년도 연구 사업(RFP-2-009)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3차년도 연구 사업(RFP-2-112)

분류정보

BRM	A001	공공질서및안전>경찰
KDC	364	형법
DDC	345	Criminal law
ILC	tad	crimes; off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