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3차년도 연구 사업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한국범죄분류체계(KCCS) - 개발중,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
| 수요기관 | 통계청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 사업목적 | KOS 개정, KOS 개발 |
| 사업년도 | 2023 |
| 사업기간 | 8개월 |
| 사업예산 | 75,000천원 |
| 사업ID | RFP-2-112 |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3차년도 연구 사업(2023)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Crimes(KSCC) (Draft) advancement 3rd research project)
사업 세부목적
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체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75,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한국범죄분류(안)의 적합성 검토 및 보완
· 고도화 2차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국제범죄분류별 국내 범죄명 연계표(ICCS-죄명코드) 적합성, 용어 및 개념 적정성 검증(전문가 자문 포함) 등 검토
· 총 1만5천여 개 범죄명 중 미연계 범죄명(600여 개), 신규 발생 범죄명 연계 검토 및 분류
ㅇ 범죄분류 적합성 제고를 위한 통계수집·관리 체계 심화연구 및 개선 방안 등 도출
· 고도화 2차 연구결과의 세세분류 기준의 범죄통계 시산 실시, 범죄분류체계(안)을 활용한 범죄통계작성 타당성 분석
· 분류별 해설자료 개발
· 형사사법시스템 개정에 따른 범죄통계 수집시스템 분석, 분류 활용범위 파악
·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분류별 쟁점사항 및 통계 작성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
ㅇ 국제범죄분류 적용 주요사례 수집 및 비교분석
· 국제범죄분류 적용 관련 선도 사례 수집 및 분류 수준별 국내 범죄 연계 현황 분석
· 국제범죄분류와의 비교를 위한 한국범죄분류 세세분류(약 830여개) 영문화
· UN-CTS 등 국제범죄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통계의 ICCS 연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수행 방법
ㅇ 연구범위, 내용, 산출물 등을 정하고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제한경쟁입찰)해 연구결과 보고서를 받는 연구용역 방식
· 통계목적 분류에 대한 이해와 범죄통계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분류의 목적과 특징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연구진에 포함
ㅇ 진행상황 보고
· 연구 진행 경과보고와 방향 설정을 위한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
· 연구진 전원은 모든 진행상황 점검회의에 필히 참석하여 연구 중 발생하는 쟁점과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방안, 지침 등을 공유
ㅇ 연구결과 발표 및 활용 지원
· 정책 연구 개발 과정 및 수행 결과 공유를 위해 개최되는 범죄분류 세미나에 세션 구성 및 연구결과 발표
·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 행사 등 범죄분류 관련 통계청 참여 국제회의 내 연구결과 발표
주요 산출물
ㅇ 연구결과 최종보고서 및 연구관련 자료
ㅇ 진행상황 점검회의 자료
ㅇ 한국범죄분류(안) 개선 및 활용방안 분석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한국범죄분류 - 관련KOS(국내): 한국범죄분류체계(KCCS) - 개발중 - 관련KOS(외국):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2. 결과보고서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3차년도 연구 사업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A001 | 공공질서및안전>경찰 |
|---|---|---|
| KDC | 364 | 형법 |
| DDC | 345 | Criminal law |
| ILC | tad | crimes; off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