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사업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한국범죄분류체계(KCCS) - 개발중,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
| 수요기관 | 통계청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 사업목적 | KOS 개정, KOS 개발 |
| 사업년도 | 2021 |
| 사업기간 | 8개월 |
| 사업예산 | 80,000천원 |
| 사업ID | RFP-1-197 |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사업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Crimes(KSCC) (Draft) advancement 1st research project)
사업 세부목적
ㅇ 국제기구의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채택 및 이행권고에 따른 한국범죄분류 개발 의무
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대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체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한국범죄분류체계(안)의 ICCS 연계율 제고를 통한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ㅇ 한국범죄분류체계(안)의 적합성 검토, 보완을 통한 연계율 제고
· 1단계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국제범죄분류별 국내 범죄명 연계표(ICCS - 죄명코드) 적합성 검토
· 총 1만5천여 개 범죄명 중 미연계 범죄명(5천여 개) 검토 및 분류
ㅇ 범죄분류 적합성 제고를 위한 통계수집체계 개선 방안 마련
ㅇ 국제범죄분류 적용 주요사례 수집 및 비교분석
수행 방법
ㅇ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연구용역 방식으로 진행
ㅇ 통계목적 분류에 대한 이해와 범죄통계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분류의 목적과 특징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연구진에 포함
ㅇ 범죄유형별 쟁점 해결을 위해 해당 범죄 분야 전문성과 범죄통계 자료 접근성을 갖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주요 산출물
ㅇ 한국범죄분류 적합성 검토, 국제분류 연계성 향상 등을 통한 범죄통계 수집 및 품질 제고 보고서
ㅇ 한국범죄분류(KCCS) 활용을 위한 정책 기반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한국범죄분류 - 관련KOS(국내): 한국범죄분류체계(KCCS) - 개발중 - 관련KOS(외국):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2. 결과보고서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A001 | 공공질서및안전>경찰 |
|---|---|---|
| KDC | 364 | 형법 |
| DDC | 345 | Criminal law |
| ILC | tad | crimes; off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