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개발 4차년도 연구 용역 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대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체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과업 내용

ㅇ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국제범죄분류(ICCS) 11개 대분류 연계결과의 고도화 및 한국범죄분류(안) 개발

ㅇ 죄명코드 연계표 개발‧확정

· 선행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11개 대분류의 세분류별 연계표(ICCS:죄명코드) 적합성 검토

· ICCS 세분류와 미연계된 국내죄명코드의 특성 분석, 연계 및 통계 자료 집계방안 마련

·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분류별 쟁점사항 및 통계 작성상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 해결 방안 제시

ㅇ 범죄통계 시산 및 분석, 쟁점별 해결 방안 및 분류체계(안) 도출

· 현 범죄통계 작성 대상 죄명(코드)과 검‧경 통계분류와의 연계표 및 국제 범죄분류 세분류와의 연계표 작성

· 연계표에 기반한 범죄통계를 시산하고, 시산 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예상되는 사회적 쟁점 등을 분석하여 해결방안 제시

· 세분류별 범죄통계 시산을 통한 통계작성 타당성 분석

· 시산·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대분류에 대한 한국범죄분류 체계(안) 도출

ㅇ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항목별 해설서(안) 작성

ㅇ 한국범죄분류 제정 및 표준화를 위한 전략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수행 방법

ㅇ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제한경쟁입찰)해 연구결과 보고서를 받는 연구용역 방식

ㅇ 통계목적 분류에 대한 이해와 범죄통계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분류의 목적과 특징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연구진에 포함

ㅇ 범죄유형별 쟁점 해결을 위해 해당 범죄 분야 전문성과 범죄통계 자료 접근성을 갖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ㅇ 연구 진행 경과보고와 방향 설정을 위한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

주요 산출물

ㅇ 11개 대분류의 세분류별 연계표(ICCS:죄명코드)

ㅇ 현 범죄통계 작성 대상 죄명(코드)과 검‧경 통계분류와의 연계표

ㅇ 범죄통계 시산 결과 및 분석

ㅇ 한국범죄분류 체계(안)

ㅇ 분류체계별 해설서(안)

ㅇ 한국범죄분류 제정 및 표준화를 위한 전략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