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개발 체계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대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
ㅇ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체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과업 내용

ㅇ 국제범죄분류(ICCS) 대분류 02, 03, 04, 05, 06, 09, 10, 11에 대한 한국형 분류체계 도출

ㅇ 연구대상 분류에 대한 죄명코드 연계표 확정

ㅇ 범죄통계 시산 및 분석, 쟁점별 해결 방안 및 분류체계(안) 도출

ㅇ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항목별 해설서(안) 작성

ㅇ 한국범죄분류 제정 및 표준화를 위한 전략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수행 방법

ㅇ 연구용역 방식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연구 위탁

· 통계목적 분류에 대한 이해와 범죄통계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분류의 목적과 특징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연구진에 포함

ㅇ 범죄유형별 쟁점 해결을 위해 해당 범죄 분야 전문성과 범죄통계 자료 접근성을 갖춘 전문가로 연구팀 구성

주요 산출물

ㅇ 연구대상 분류에 대한 죄명코드 연계표(별도 엑셀 파일)

ㅇ 현 범죄통계 작성 대상 죄명(코드)과 검·경 통계분류와의 연계표 및 국제범죄분류 세분류와의 연계표

ㅇ 범죄통계 시산 결과표(별도 엑셀 파일)

ㅇ 한국범죄분류 체계(안)

ㅇ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항목별 해설서(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