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한국범죄분류(KCCS), 국제범죄분류(ICCS) |
| 수요기관 | 통계청 |
| 공고기관 | 통계청 |
| 사업목적 | KOS 개발 |
| 사업년도 | 2018 |
| 사업기간 | 6개월 |
| 사업예산 | 50,000천원 |
| 사업ID | RFP-2-215 |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Crimes(KSCC) development 2nd research)
사업 세부목적
ㅇ 2017년의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ICCS 도입 타당성 연구” 결과 도출된 주요쟁점을 범죄유형(ICCS 대분류)별로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분류체계를 구축
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대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체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국제범죄분류(ICCS) 대분류 01(사망 야기 행위), 07(사기‧기만‧부패 행위), 08(공공질서‧권위‧국가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한국형 분류체계 도출
ㅇ 연구대상 분류에 대한 죄명코드 연계표 확정
ㅇ 범죄통계 시산 및 분석, 쟁점별 해결 방안 및 분류체계(안) 도출
· 최하위분류(세분류) 단위에서 한국 범죄통계 작성대상 죄명(코드)와 연계하여 국제범죄분류 기준의 범죄통계를 시산
· 시산 과정에서의 문제점, 시산 결과 예상되는 사회적 쟁점 등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대분류에 대한 한국범죄분류 체계 초안 도출
ㅇ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항목별 해설서(안) 작성
· 도출된 분류체계의 각 분류별 해설, 용어정의, 포함․제외 사례 등 상세정보 수록
수행 방법
ㅇ 범죄유형별 쟁점 해결을 위해 해당 범죄 분야 전문성과 범죄통계 자료 접근성을 갖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ㅇ 범죄통계 관련부처의 의견반영, 전문성 및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개발연구 T/F의 자문 및 토론 병행
ㅇ 매월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회의 실시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가 개최되는 월에는 진행상황 점검회의 생략 가능
· 연구진 전원은 모든 진행상황 점검회의에 필히 참석하여 연구 중 발생하는 쟁점과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방안, 지침 등을 공유
주요 산출물
ㅇ 죄명코드 연계표 (엑셀 파일)
ㅇ 범죄통계 시산 및 분석 결과
ㅇ 한국범죄분류 체계 초안
ㅇ 분류체계 항목별 해설서(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한국범죄분류
- 관련KOS(국내): 한국범죄분류(KCCS)
- 관련KOS(외국): 국제범죄분류(ICCS)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A001 | 공공질서및안전>경찰 |
|---|---|---|
| KDC | 364 | 형법 |
| DDC | 345 | Criminal law |
| ILC | tad | crimes; off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