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4)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한국범죄분류,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
| 수요기관 | 통계청 |
| 공고기관 | 통계청 |
| 사업목적 | KOS 활용 |
| 사업년도 | 2024 |
| 사업기간 | 8개월 |
| 사업예산 | 95,000천원 |
| 사업ID | RFP-3-041 |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 사업(2024)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Crimes(KSCC) utilization and support plan (2024))
사업 세부목적
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검증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ㅇ 일반분류의 활용 적합성, 통계적 유용성과 안정성 등 검증, 분류체계 활용을 위한 통계자료 개발 및 활용지원 방안 등 연구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95,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한국범죄분류의 활용 적합성 검토 및 보완
· 국제범죄분류와 국내 범죄명 연계표 적합성, 용어 및 개념 적정성 검증
· 국내 통계를 활용한 분류체계 시산 검증으로 분류 안정성 점검
· 범죄명의 근거 법률 개정‧폐지 현황 검토 및 반영, 신규 발생 범죄명 연계 검토
· 미연계된 국내죄명코드 연계 및 통계자료 집계 방안 마련
ㅇ 범죄분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통계 수집·관리 체계 연구 및 활용 방안 도출
· 세세분류 기준으로 범죄통계 시산 실시, 한국범죄분류를 활용한 범죄통계작성 타당성 분석
· 정범 외 범죄명의 ICCS 연계 시 과다계상되는 범죄와 관련법 특성 고려한 연계 수정 보완
· 국내 범죄통계 변환 후 국제지표 비교 및 활용 가능성 검토
· 한국범죄분류 사용자를 위한 해설서, 사례집 등 활용지원자료 개발
·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 개정에 따른 범죄통계 수집시스템 분석
· 범죄명 및 코드가 세분화 되지 않은 특별법범의 세분화 방안 연구
· 형사사법시스템 등 현행 범죄통계 수집 체계 내 연계 활용 자료 분석
· 범죄분류 활용을 위한 신규 범죄통계 구축 방안 연구
ㅇ 국제범죄분류 적용 주요 사례 수집 및 비교분석
· 국제범죄분류 적용 관련 선도 사례 수집 및 분류 개선 사항 파악
· UN 공표 국제범죄분류 관련 하위 분류 및 통계 수집 체계 내용과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UN-CTS 등 국제범죄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통계의 ICCS 연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수행 방법
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
ㅇ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 심층 연구를 통한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검증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ㅇ 일반분류의 활용 적합성, 통계적 유용성과 안정성 등 검증
ㅇ 분류체계 활용을 위한 통계자료 개발 및 활용지원 방안 연구
주요 산출물
ㅇ 한국범죄분류 활용 적합성 검증 및 보완 결과
ㅇ 범죄분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통계 수집·관리 체계 및 활용 방안
ㅇ 국제범죄분류 적용 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
ㅇ 한국범죄분류 사용자 활용지원자료(해설서, 사례집 등)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한국범죄분류
- 관련KOS(국내): 한국범죄분류
- 관련KOS(외국):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A001 | 공공질서및안전>경찰 |
|---|---|---|
| KDC | 364 | 형법 |
| DDC | 345 | Criminal law |
| ILC | tad | crimes; off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