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한국범죄분류(KCCS), 국제범죄분류(ICCS)
수요기관	통계청
공고기관	통계청
사업목적	KOS 개발
사업년도	2018
사업기간	6개월
사업예산	50,000천원
사업ID	RFP-2-215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Crimes(KSCC) development 2nd research)

사업 세부목적

ㅇ 2017년의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ICCS 도입 타당성 연구” 결과 도출된 주요쟁점을 범죄유형(ICCS 대분류)별로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분류체계를 구축
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대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체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국제범죄분류(ICCS) 대분류 01(사망 야기 행위), 07(사기‧기만‧부패 행위), 08(공공질서‧권위‧국가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한국형 분류체계 도출

ㅇ 연구대상 분류에 대한 죄명코드 연계표 확정

ㅇ 범죄통계 시산 및 분석, 쟁점별 해결 방안 및 분류체계(안) 도출

· 최하위분류(세분류) 단위에서 한국 범죄통계 작성대상 죄명(코드)와 연계하여 국제범죄분류 기준의 범죄통계를 시산

· 시산 과정에서의 문제점, 시산 결과 예상되는 사회적 쟁점 등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대분류에 대한 한국범죄분류 체계 초안 도출

ㅇ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항목별 해설서(안) 작성

· 도출된 분류체계의 각 분류별 해설, 용어정의, 포함․제외 사례 등 상세정보 수록

수행 방법

ㅇ 범죄유형별 쟁점 해결을 위해 해당 범죄 분야 전문성과 범죄통계 자료 접근성을 갖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ㅇ 범죄통계 관련부처의 의견반영, 전문성 및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개발연구 T/F의 자문 및 토론 병행

ㅇ 매월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회의 실시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가 개최되는 월에는 진행상황 점검회의 생략 가능

· 연구진 전원은 모든 진행상황 점검회의에 필히 참석하여 연구 중 발생하는 쟁점과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방안, 지침 등을 공유

주요 산출물

ㅇ 죄명코드 연계표 (엑셀 파일)

ㅇ 범죄통계 시산 및 분석 결과

ㅇ 한국범죄분류 체계 초안

ㅇ 분류체계 항목별 해설서(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한국범죄분류(KOS_398)

• 국제범죄분류(ICCS)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한국범죄분류 개발 4차년도 연구 용역 사업(RFP-2-217)
• 한국범죄분류 개발 체계(RFP-1-033)
•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RFP-2-202)
•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RFP-2-214)
•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4)(RFP-3-041)
•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5)(RFP-3-178)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사업(RFP-1-197)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2차년도 연구 사업(RFP-2-009)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3차년도 연구 사업(RFP-2-112)

분류정보

BRM	A001	공공질서및안전>경찰
KDC	364	형법
DDC	345	Criminal law
ILC	tad	crimes; off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