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한국범죄분류체계(KCCS) - 개발중,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수요기관	통계청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사업목적	KOS 개발
사업년도	2017
사업기간	8개월
사업예산	80,411천원
사업ID	RFP-2-202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Crimes(KSCC) development feasibility)

사업 세부목적

ㅇ 국제범죄분류의 국내도입 타당성 및 유용성 연구를 통해 한국범죄 분류 개발 연구 추진력 확보
ㅇ 국내외 범죄통계 작성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범죄통계 발전 시사점 제언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80,411천원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ICCS 체계에 의한 정책분석 유용성 연구(연계표 작성 및 시산 포함)

ㅇ 국제동향 분석 및 해외 범죄통계 작성 사례 연구

ㅇ 한국 범죄통계 작성 현황 분석 및 개선 시사점 제시

수행 방법

ㅇ 죄명코드(약 2만개)- ICCS 분류 연계표 작성

ㅇ 연계표를 활용한 범죄통계 시산

ㅇ ICCS 체계로 작성된 범죄통계를 활용한 형사정책분석 사례 제시

ㅇ 신규 개발이 필요한 범죄통계 제언

ㅇ 국제기구(UNODC)의 ICCS 이행 매뉴얼 번역 및 검토

ㅇ 범죄통계 국제비교를 위해 UN에서 실시하는 범죄동향조사(UN-CTS) 내용분석, 자료제출 현황 및 보완점 파악

ㅇ 해외 범죄통계 작성 사례 연구(영미법과 대륙법 채택 국가 비교)

· 범죄통계의 종류, 작성 방법 및 주체, 적용분류, 정책활용 사례 등 제시

ㅇ 한국 범죄통계 작성 현황 분석

ㅇ 국제동향, 해외사례 등과 비교한 개선 시사점 도출

주요 산출물

ㅇ 죄명코드-ICCS 분류 연계표

ㅇ ICCS 체계로 작성된 범죄통계 시산 결과

ㅇ UNODC의 ICCS 이행 매뉴얼 번역본

ㅇ 국내외 범죄통계 작성 현황 및 비교 분석 결과

ㅇ 한국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한국범죄분류(KOS_398)

• 국제범죄분류(ICCS)

2. 결과보고서

-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사업

3. 관련 RFP

•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RFP-2-215)
• 한국범죄분류 개발 4차년도 연구 용역 사업(RFP-2-217)
• 한국범죄분류 개발 체계(RFP-1-033)
•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RFP-2-214)
•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4)(RFP-3-041)
•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5)(RFP-3-178)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사업(RFP-1-197)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2차년도 연구 사업(RFP-2-009)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3차년도 연구 사업(RFP-2-112)

분류정보

BRM	A001	공공질서및안전>경찰
KDC	364	형법
DDC	345	Criminal law
ILC	tad	crimes; off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