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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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검증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br>ㅇ 일반분류의 활용 적합성, 통계적 유용성과 안정성 등 검증, 분류체계 활용을 위한 통계자료 개발 및 활용지원 방안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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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9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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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범죄분류의 활용 적합성 검토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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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범죄분류와 국내 범죄명 연계표 적합성, 용어 및 개념 적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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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통계를 활용한 분류체계 시산 검증으로 분류 안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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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명의 근거 법률 개정‧폐지 현황 검토 및 반영, 신규 발생 범죄명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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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계된 국내죄명코드 연계 및 통계자료 집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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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범죄분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통계 수집·관리 체계 연구 및 활용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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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분류 기준으로 범죄통계 시산 실시, 한국범죄분류를 활용한 범죄통계작성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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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 외 범죄명의 ICCS 연계 시 과다계상되는 범죄와 관련법 특성 고려한 연계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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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범죄통계 변환 후 국제지표 비교 및 활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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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범죄분류 사용자를 위한 해설서, 사례집 등 활용지원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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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 개정에 따른 범죄통계 수집시스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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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명 및 코드가 세분화 되지 않은 특별법범의 세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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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시스템 등 현행 범죄통계 수집 체계 내 연계 활용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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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분류 활용을 위한 신규 범죄통계 구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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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범죄분류 적용 주요 사례 수집 및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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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범죄분류 적용 관련 선도 사례 수집 및 분류 개선 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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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공표 국제범죄분류 관련 하위 분류 및 통계 수집 체계 내용과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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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TS 등 국제범죄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통계의 ICCS 연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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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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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 심층 연구를 통한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검증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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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분류의 활용 적합성, 통계적 유용성과 안정성 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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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류체계 활용을 위한 통계자료 개발 및 활용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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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범죄분류 활용 적합성 검증 및 보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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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범죄분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통계 수집·관리 체계 및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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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범죄분류 적용 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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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범죄분류 사용자 활용지원자료(해설서, 사례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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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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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S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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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범죄분류]](KOS_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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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범죄분류(ICCS)
  
 
'''2.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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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3. 관련 RFP'''
 
'''3. 관련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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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RFP-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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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범죄분류 개발 4차년도 연구 용역 사업]](RFP-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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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범죄분류 개발 체계]](RFP-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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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RFP-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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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RFP-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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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5)]](RFP-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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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사업]](RFP-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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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2차년도 연구 사업]](RFP-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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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3차년도 연구 사업]](RFP-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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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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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 21:00 기준 최신판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4)
KOS 유형분류체계
관련 KOS한국범죄분류,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수요기관통계청
공고기관통계청
사업목적KOS 활용
사업년도2024
사업기간8개월
사업예산95,000천원
사업IDRFP-3-041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 사업(2024)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Crimes(KSCC) utilization and support plan (2024))

사업 세부목적

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검증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ㅇ 일반분류의 활용 적합성, 통계적 유용성과 안정성 등 검증, 분류체계 활용을 위한 통계자료 개발 및 활용지원 방안 등 연구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95,000천원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4)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한국범죄분류의 활용 적합성 검토 및 보완

· 국제범죄분류와 국내 범죄명 연계표 적합성, 용어 및 개념 적정성 검증

· 국내 통계를 활용한 분류체계 시산 검증으로 분류 안정성 점검

· 범죄명의 근거 법률 개정‧폐지 현황 검토 및 반영, 신규 발생 범죄명 연계 검토

· 미연계된 국내죄명코드 연계 및 통계자료 집계 방안 마련

ㅇ 범죄분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통계 수집·관리 체계 연구 및 활용 방안 도출

· 세세분류 기준으로 범죄통계 시산 실시, 한국범죄분류를 활용한 범죄통계작성 타당성 분석

· 정범 외 범죄명의 ICCS 연계 시 과다계상되는 범죄와 관련법 특성 고려한 연계 수정 보완

· 국내 범죄통계 변환 후 국제지표 비교 및 활용 가능성 검토

· 한국범죄분류 사용자를 위한 해설서, 사례집 등 활용지원자료 개발

·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 개정에 따른 범죄통계 수집시스템 분석

· 범죄명 및 코드가 세분화 되지 않은 특별법범의 세분화 방안 연구

· 형사사법시스템 등 현행 범죄통계 수집 체계 내 연계 활용 자료 분석

· 범죄분류 활용을 위한 신규 범죄통계 구축 방안 연구

ㅇ 국제범죄분류 적용 주요 사례 수집 및 비교분석

· 국제범죄분류 적용 관련 선도 사례 수집 및 분류 개선 사항 파악

· UN 공표 국제범죄분류 관련 하위 분류 및 통계 수집 체계 내용과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UN-CTS 등 국제범죄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통계의 ICCS 연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수행 방법

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

ㅇ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 심층 연구를 통한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검증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ㅇ 일반분류의 활용 적합성, 통계적 유용성과 안정성 등 검증

ㅇ 분류체계 활용을 위한 통계자료 개발 및 활용지원 방안 연구

주요 산출물

ㅇ 한국범죄분류 활용 적합성 검증 및 보완 결과

ㅇ 범죄분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통계 수집·관리 체계 및 활용 방안

ㅇ 국제범죄분류 적용 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

ㅇ 한국범죄분류 사용자 활용지원자료(해설서, 사례집 등)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국제범죄분류(ICCS)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분류정보

BRM A001 공공질서및안전>경찰
KDC 364 형법
DDC 345 Criminal law
ILC tad crimes; offences

외부링크

원본 주소 "https://openarchives.net/wiki/index.php?title=한국범죄분류_활용_및_지원방안_연구(2024)&oldid=2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