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5)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5)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한국범죄분류
수요기관	통계청
공고기관	통계청
사업목적	KOS 활용
사업년도	2025
사업기간	10개월
사업예산	95,000천원
사업ID	RFP-3-178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5)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Crimes(KSCC) utilization and support plan (2025))

사업 세부목적

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검증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ㅇ 일반분류의 활용 적합성, 통계적 유용성과 안정성 등 검증, 분류체계 활용을 위한 통계자료 개발 및 활용지원 방안 등 연구 등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95,000천원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5)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한국범죄분류의 적합성 검토 및 보완

· 제정된 한국범죄분류와 국내 범죄명 연계표(KCCS - 죄명코드) 적합성 검증

· 신규 발생 범죄명 연계 검토 및 분류 시행

· 한국범죄분류 갱신‧관리를 위한 범죄명의 근거 법률 변경사항 점검

ㅇ 범죄분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통계 수집·관리 체계 연구

· 한국범죄분류 기준으로 범죄통계 시산 실시 및 타당성 분석

· 新형사사법시스템(KICS) 도입에 따른 범죄통계 작성기관의 수집자료 분석

·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분류 쟁점 사항 및 통계 작성상 문제점 해결 방안 연구

ㅇ 범죄분류 활용 사례 수집 및 분석

· 국제범죄분류 최신동향 및 개정 필요사항 파악

· UN 공표 국제범죄분류 파생분류 또는 통계수집체계 내용 및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국제범죄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통계의 ICCS 연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수행 방법

ㅇ KCCS-죄명코드 연계 다각화 검토를 통한 분류체계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ㅇ 국내 통계를 활용한 분류체계 시산 검증으로 분류 안정성 점검

ㅇ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 도입('24.9)에 따른 범죄통계 작성기관 변경 사항 반영

ㅇ 시산 결과 과다계상되는 범죄와 관련법 특성을 고려한 연계 수정 또는 보완 사항 파악

ㅇ 한국범죄분류를 활용한 국내 범죄통계 변환 후 국제지표로의 활용 및 비교 가능성 검토

ㅇ 국내외 분류 활용 지침서, 사례집 분석으로 한국범죄분류 이용자 활용지원자료 개발

주요 산출물

ㅇ 한국범죄분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보고서

ㅇ 한국범죄분류 기반 범죄통계 시산 결과 및 분석 자료

ㅇ 국제범죄분류 최신동향 및 파생분류 분석 자료

ㅇ 한국범죄분류 활용지원자료 및 개선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한국범죄분류(KOS_398)

• 국제범죄분류(ICCS)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RFP-2-215)
• 한국범죄분류 개발 4차년도 연구 용역 사업(RFP-2-217)
• 한국범죄분류 개발 체계(RFP-1-033)
•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RFP-2-202)
•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RFP-2-214)
•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4)(RFP-3-041)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사업(RFP-1-197)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2차년도 연구 사업(RFP-2-009)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3차년도 연구 사업(RFP-2-112)

분류정보

BRM	A001	공공질서및안전>경찰
KDC	364	형법
DDC	345	Criminal law
ILC	tad	crimes; off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