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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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한국범죄분류체계(KCCS),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
| 수요기관 | 경찰청 경찰대학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 사업목적 | KOS 개발 |
| 사업년도 | 2016 |
| 사업기간 | 6개월 |
| 사업예산 | 30,000천원 |
| 사업ID | RFP-2-214 |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Crimes(KSCC) development basic research)
사업 세부목적
ㅇ 국제표준범죄분류(ICCS)에 기준한 한국범죄분류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통해 장기 개발 로드맵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ㅇ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번역 및 한글용어 정의
ㅇ ICCS와 죄명코드 연계분석을 통한 쟁점 도출
ㅇ 범죄분류 개발 장기 로드맵 제시
수행 방법
ㅇ 형사정책연구원과 치안정책연구소가 ICCS 번역 및 한글용어 정의, ICCS와 죄명코드 연계분석을 대분류별로 분담하여 수행
ㅇ 양기관 연구진 및 기초연구 T/F팀 공동으로 범죄분류 개발 장기 로드맵 도출
ㅇ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번역 및 한글용어 정의
ㅇ 죄명코드와 국제분류 연계성 분석
ㅇ 한국범죄분류 개발 관련 쟁점 및 장기 로드맵 도출
주요 산출물
ㅇ ICCS 번역본 및 한글용어 정의집
ㅇ ICCS와 국내 죄명코드 연계분석 결과
ㅇ 한국범죄분류 개발 장기 로드맵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한국범죄분류(KOS_398)
- 국제범죄분류(ICCS)
2. 결과보고서
-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3. 관련 RFP
-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RFP-2-215)
- 한국범죄분류 개발 4차년도 연구 용역 사업(RFP-2-217)
- 한국범죄분류 개발 체계(RFP-1-033)
-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RFP-2-202)
-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4)(RFP-3-041)
-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2025)(RFP-3-178)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사업(RFP-1-197)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2차년도 연구 사업(RFP-2-009)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3차년도 연구 사업(RFP-2-112)
분류정보
| BRM | A001 | 공공질서및안전>경찰 |
|---|---|---|
| KDC | 364 | 형법 |
| DDC | 345 | Criminal law |
| ILC | tad | crimes; off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