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 비교 연구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
| 수요기관 | 환경부 |
| 공고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3 |
| 사업기간 | 4개월 |
| 사업예산 | 70,000천원 |
| 사업ID | RFP-2-121 |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 비교 연구
(Korean Green Taxonomy-EU Taxonomy comparative study)
사업 세부목적
ㅇ EU Taxonomy 검토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 개선을 위해 6대 환경목표 경제활동 관련 분석 자료 및 시사점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EU Taxonomy 6대 환경목표 검토 및 분석
· EU 기후위임법률의 2개 환경목표와 2차 위임법률 제정 예정인 4개 환경목표 검토 및 분석
· 6대 환경목표에 대한 활동 설명, 기술적 선별 기준, DNSH 설정 근거 및 의의 분석
· EU Taxonomy 근거 규정 및 법령 조사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6대 환경목표 비교 및 분석
· 활동 설명(활동기준), 기술적 선별 기준(인정기준), DNSH(배제기준)별 상호비교 및 차이 분석
· EU Taxonomy 기준의 국내 도입 시 대응 가능한 국내 정책, 법령, 계량/비계량 지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통계분류 연계 가능성 검토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별 통계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경제활동 분류 등)와 연계 가능성 검토 및 매핑
· 연계 어려운 경우 시사점 도출
ㅇ EU Taxonomy 보호기준 및 시범사업 보고서 조사
· EU 지속가능금융플랫폼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고서' 검토 및 분석
· UNEP FI 'EU Taxonomy 적용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1, 2차)' 검토 및 분석
수행 방법
ㅇ 문헌 조사 및 분석
· EU Taxonomy 관련 공식 문서, 보고서, 법령 등 검토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및 관련 정책 문서 분석
ㅇ 비교 연구
· EU Taxonomy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체계적 비교 분석
· 경제활동별 분류체계 매핑 및 차이점 식별
ㅇ 전문가 자문
· 환경정책, 지속가능금융 전문가 의견 수렴
· 산업분류체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통계분류 연계 방안 검토
주요 산출물
ㅇ EU Taxonomy 6대 환경목표 분석 보고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비교분석 보고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통계분류 연계 매핑 결과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제언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 관련KOS(국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Q006 | 환경>환경일반 |
|---|---|---|
| KDC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DDC | 354 | *Public administra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
| ILC | ny | ecosystems; biomes; biocores [environmental sciences] |
| t8u | economy; f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