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4개 환경목표 경제활동 도출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EU Taxonomy 검토 및 국가 정책, 기술개발 수준 등 국내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4개 환경목표 경제활동 개정 초안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과업 내용

ㅇ EU Taxonomy 4개 환경목표(수자원/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검토·분석

ㅇ 국내 정책, 산업 여건 등 현황 조사·분석을 통하여 4개 환경목표 관련 시사점 및 개정 방향 도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4개 환경목표 경제활동 개정안 도출

ㅇ 전문가 자문 및 관련 자료 대응

수행 방법

ㅇ EU Taxonomy 국내 적용 방향성 도출

· EU 지속가능금융플랫폼 4개 환경목표 초안 보고서, 보충안, EU Taxonomy 환경위임법률 초안 세부 내용 검토

· 국내 정책,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EU Taxonomy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용 가능한 경제활동 및 판단기준 등 도출 방향 제시

ㅇ 4개 환경목표 경제활동 개정안 도출

· 4개 환경목표에 대한 국내 정책 및 산업 여건 조사·분석

· 4개 환경목표 관련 국내·외 정책·제도 현황 분석

· 4개 환경목표 관련 국내 기술개발 현황 심층 분석 및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녹색투자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 및 기준 도출

· 계량적 기준 도출 시 구체적인 계산 방법 마련

· 경제활동별 활동·인정·배제기준 설정 근거, 적용 방법 등 상세 설명자료 작성

ㅇ 전문가 자문 추진

· 개정안 도출 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가 자문,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

· 도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을 통한 고도화

주요 산출물

ㅇ EU Taxonomy 4개 환경목표 분석 보고서

ㅇ 4개 환경목표 관련 국내 정책 및 산업 여건 분석 보고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4개 환경목표 경제활동 개정 초안

ㅇ 경제활동별 판단기준 설정 근거 및 적용 방법 설명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Q006	환경>환경일반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354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ILC	ny	ecosystems; biomes; biocores [environmental sciences]
ILC	t8u	economy;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