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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125 main)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20230929,01055,20230927)/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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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125 othe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악취방지-악취방지 개관-악취방지 개요-악취배출시설 등-본문-.png|섬네일|[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05&ccfNo=1&cciNo=1&cnpClsNo=2#copyAddress&search_pu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악취배출시설 종류](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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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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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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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분류'''(Malodor-Emitting Facilities Classification)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시설로,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분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됩니다.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300000&languageType=KO&paras=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고 있으며 악취배출시설은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 별표 2]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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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300000&languageType=KO&paras=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고 있으며 악취배출시설은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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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의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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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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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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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20230929,19310,20230328)/제2조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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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20230929,1055,20230927)/제3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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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 <nowiki>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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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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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악취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안 마련.pdf|악취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안 마련]](RFP-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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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배출가스 3등급 차량의 세분류 DB화.pdf|배출가스 3등급 차량의 세분류 DB화]](RF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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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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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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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BRM|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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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Q001(BRM)|Q001]]||환경>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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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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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KDC|KDC6]]
 +
| [[:분류:539(KDC)|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
![[:분류:DDC|DDC23]]
 +
| [[:분류:354(DDC)|354]] ||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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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ILC|IL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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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nyaɭ(ILC)|nyaɭ]] ||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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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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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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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artoc.org/en/node/20601 BARTOC Malodor-Emitting Facilities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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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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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20230929,19310,20230328) 국가법령정보센터 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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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20230929,19310,20230328) 국가법령정보센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05&ccfNo=1&cciNo=1&cnpClsNo=2#copyAddress&search_put=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악취배출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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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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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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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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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 악취방지법]
+
[[Category: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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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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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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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지식구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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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539(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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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354(D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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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yaɭ(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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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Q001(BRM)]]

2025년 11월 20일 (목) 01:48 기준 최신판

악취배출시설 분류
영문제목Malodor-Emitting Facilities Classification
발행기관환경부 대기관리과
발행연도2005
제공형식PDF 및 HWP
파일악취배출시설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601
KOS IDKOS_336
국가법령정보센터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202411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악취배출시설 종류(20241125)

KOS 소개

악취배출시설 분류(Malodor-Emitting Facilities Classification)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시설로,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분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됩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고 있으며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위 내용의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 정보

BRM Q001 환경>대기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354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ILC2 nyaɭ pollution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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