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법령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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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Global Innovation Regulation-Free Special Zone Statutory Regulations List |
|---|---|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발행연도 | 2024 |
| 제공연도 | 2025 |
| 제공형식 | PDF 및 CSV |
| KOS유형 | 목록 |
| KOS ID | KOS_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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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2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법령규제목록 고시(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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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법령규제목록 고시 (20260324)
KOS 소개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법령규제목록(Global Innovation Regulation-Free Special Zone Statutory Regulations List)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 관련하여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명과 법령규제(법 조항) 목록, 고시일자에 대한 데이터 이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AI, 딥테크 등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 대응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 전략 추진 필요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해당 특구는 ①전면적 네거티브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②혁신기업의 글로벌화•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보다 고도화된 혁신 클러스터이며, 육성분야는 ①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②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③제도 정비가 미진한 첨단 미래기술 분야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법령규제목록 고시
관련정보
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조 1항, 제77조 1항[법률 제21381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대통령령 제36161호]
제안요청서
- 글로벌 혁신특구 신산업 규제법령 조사 및 네거티브 규제 목록 작성 연구용역(RFP-2-168)
- 글로벌 혁신특구 신산업 연관 규제법령 조사 및 네거티브 규제 목록 작성 연구용역(RFP-2-175)
- 글로벌 혁신특구 신산업 연관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 및 법률자문 연구용역(RFP-3-120)
분류정보
| BRM | J003 |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
|---|---|---|
| KDC6 | 322 | 경제정책 |
| DDC23 | 338 | Production |
| ILC2 | tayad | regulation development |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