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신산업 연관 규제법령 조사 및 네거티브 규제 목록 작성 연구용역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네거티브 규제특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혁신 특구 신산업별 규제법령의 전반적 조사 및 규제목록 작성
ㅇ 작성된 규제목록 중,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여부 검토 및 제도 개편 등을 위한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 추진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소요예산 : 246,596천원

과업 내용

ㅇ 글로벌 혁신 특구 신산업 연관 규제법령 조사 및 네거티브 규제 목록 작성 연구용역

ㅇ 네거티브 규제특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혁신 특구 신산업별 규제법령의 전반적 조사 및 규제목록 작성

ㅇ 작성된 규제목록 중,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여부 검토 및 제도 개편 등을 위한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 추진

수행 방법

ㅇ 규제법령 조사

· 글로벌 혁신 특구 과제로 선정된 신산업(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AI 및 데이터 등)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전반에 대하여 조사

· 법령에서 행정 규칙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조사하여 규제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 제고

ㅇ 네거티브 규제 목록 작성

· 규제법령 등 조사결과에 따라 글로벌 혁신 특구 관련 신산업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규제 목록 작성

· 목록별 규제 내용을 조문별로 요약·정리

· 작성된 네거티브 규제 목록 기반 글로벌 혁신특구 네거티브 규제체계 확립 및 고도화 방안 연구

ㅇ 의견수렴 지원

· 네거티브 규제 목록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지원

· 글로벌 혁신 특구 관련 신산업에 대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자문

주요 산출물

ㅇ 글로벌 혁신 특구 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조사 보고서

ㅇ 신산업별 네거티브 규제 목록

ㅇ 글로벌 혁신특구 네거티브 규제체계 확립 및 고도화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