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신산업 연관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 및 법률자문 연구용역
| KOS 유형 | 목록 |
|---|---|
| 관련 KOS | 신산업 연관 네거티브 규제목록, 법령규제목록 |
| 수요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공고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사업목적 | KOS 개발 |
| 사업년도 | 2024 |
| 사업기간 | 6개월 |
| 사업예산 | 397,911천원 |
| 사업ID | RFP-3-120 |
사업개요
사업명
글로벌 혁신특구 신산업 연관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 및 법률자문 연구용역
(New industries in the Global Innovation Special Zone related negative regulatory list developing and legal advice)
사업 세부목적
ㅇ ‘네거티브 실증특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혁신특구 신산업별 규제법령의 전반적 조사 및 규제목록 작성
ㅇ 법령규제목록 정비 및 신규작성
ㅇ 특구의 규범적 관점의 실증관리 및 법률 자문‧교육 등 지원
ㅇ AI헬스케어, 첨단재생바이오, 친환경선박, 직류전환 관련 제도개선 연구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397,911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글로벌 혁신특구 신산업 연관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 및 법률자문 연구
ㅇ 네거티브 실증특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혁신특구 신산업별 규제법령 조사 및 규제목록 작성
ㅇ 법령규제목록 정비 및 신규작성
ㅇ 특구의 규범적 관점의 실증관리 및 법률 자문‧교육 지원
ㅇ AI헬스케어, 첨단재생바이오, 친환경선박, 직류전환 관련 제도개선 연구
수행 방법
ㅇ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운영
· 실증 어드바이저: 4개 특구 실증특례 분석, 실증 시 법적·규범적 필요사항 발굴·조사 및 기업 결과물 전달·교육
· 특구별 법제도 연구반 운영: 4개 특구별 현행 제도 현황 및 규제개선 방향성 제시, 규제 이슈 선점을 위한 특구별 연구반 운영
ㅇ 법령규제목록 해석 및 신규목록 작성 등
· 법령규제목록 해석: 현재 운영 중인 4개 특구 실증과정 관련 질의에 대한 자문
· 법령규제목록 작성: 신규 글로벌 혁신특구(3개)의 법령규제목록 작성
· 법령규제목록의 작성과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주요 산출물
ㅇ 실증 안전성 검증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ㅇ 특구별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ㅇ 신규 글로벌 혁신특구(3개)의 법령규제목록
ㅇ 법령규제목록 작성 및 활용 개선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신산업 연관 네거티브 규제목록
법령규제목록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J003 |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
|---|---|---|
| KDC | 322 | 경제정책 |
| DDC | 338 | Production |
| ILC | tayad | regulation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