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신산업 규제법령 조사 및 네거티브 규제 목록 작성 연구용역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네거티브 규제특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혁신 특구 신산업별 규제법령의 전반적 조사 및 규제목록 작성
ㅇ 작성된 규제목록 중,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여부 검토 및 제도 개편 등을 위한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 추진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252,957천원

과업 내용

ㅇ 글로벌 혁신 특구 신산업 규제법령 조사: 2023년 10월 지정 예정인 글로벌 혁신 특구 2개 권역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규제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 현황 파악

ㅇ 네거티브 규제 목록 작성: 규제법령 등 조사결과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목록 작성

· 규제법령 등 조사결과 글로벌 혁신 특구 관련 신산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네거티브 규제 목록 작성

· 목록별 규제 내용을 조문별로 요약·정리

· 작성된 네거티브 규제 목록 기반 글로벌 혁신특구 네거티브 규제체계 확립 및 고도화 방안 연구

ㅇ 의견수렴 지원: 네거티브 규제 전환대상 확정 및 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지원

· 네거티브 규제 목록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지원

· 글로벌 혁신 특구 관련 신산업에 대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자문

수행 방법

ㅇ 규제법령 조사: 법령에서 행정 규칙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조사하여 규제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 제고

ㅇ 네거티브 규제 목록 작성: 글로벌 혁신 특구 관련 신산업 적용 규제를 조문별로 요약·정리하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확립 방안 연구

ㅇ 의견수렴 및 협의 지원: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대상 확정 및 법령 제·개정 전략 자문

주요 산출물

ㅇ 글로벌 혁신 특구 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조사 보고서

ㅇ 네거티브 규제 목록 및 규제체계 고도화 방안

ㅇ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