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 연구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 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녹색 분류체계(Taxonomy)
수요기관	환경부
공고기관	환경부
사업목적	KOS 개정, KOS 활용
사업년도	2020
사업기간	5개월
사업예산	130,000천원
사업ID	RFP-1-191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 연구
(Korean Green Taxonomy advancement)

사업 세부목적

ㅇ 녹색 분류체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금융권의 수요가 큰 분야(에너지, 수송, 건설)를 우선으로 기술적 기준 고도화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130,000천원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 연구

(RFP-1-191)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해외 녹색 분류체계 구축 및 적용 사례 조사

· EU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중국 녹색 카탈로그 등 녹색 분류체계 구축에 관한 해외 사례 조사

· Invest EU, EU 에코라벨 등 녹색 분류체계 활용 사례 분석

ㅇ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

· 에너지(전기, 가스, 증기 및 에어컨 공급), 수송(운송과 저장), 건설(건설 및 부동산 활동)의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

· 각 경제활동별 적용될 수 있는 국내 법령 및 기준 조사

· 경제활동별 적용될 수 있는 계량적 기준(탄소배출량 등) 도출

· 분류체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DNSH(Do No Significant Harm)원칙 고도화

· 각 경제활동별 DNSH 여부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법조항 도출

ㅇ 녹색 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시행

· 민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녹색 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실시

· 그린뉴딜 투자 대상 사업의 녹색 여부 판단 시범사업 실시

ㅇ 금융기관이 활용가능한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개발

· 분류체계를 기초로 금융 상품(펀드, 융자 등)의 녹색 여부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 분류체계를 토대로 기업의 녹색 여부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ㅇ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 관련 산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문가 간담회 및 서면 검토 운영(각 1회 이상)

수행 방법

ㅇ 국내외 녹색 분류체계 자료 수집 및 분석

ㅇ 산업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기술적 기준 도출

ㅇ 민간 금융기관 및 그린뉴딜 사업자와 협력하여 시범사업 실시

ㅇ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주요 산출물

ㅇ 해외 녹색 분류체계 사례분석 보고서

ㅇ 에너지, 수송, 건설 분야 녹색 분류체계 기술적 기준안

ㅇ 녹색 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ㅇ 금융기관용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ㅇ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결과보고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분류정보

BRM	Q006	환경>환경일반
KDC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	354	*Public administra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ILC	ny	ecosystems; biomes; biocores [environmental sciences]
ILC	t8u	econom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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