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4개 환경목표 경제활동 도출 연구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
| 수요기관 | 환경부 |
| 공고기관 | 환경부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3 |
| 사업기간 | 6개월 |
| 사업예산 | 100,000천원 |
| 사업ID | RFP-2-166 |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4개 환경목표 경제활동 도출 연구
(Korean Green Taxonomy 4 Environmental Targets Economic Activities derivation)
사업 세부목적
ㅇ EU Taxonomy 검토 및 국가 정책, 기술개발 수준 등 국내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4개 환경목표 경제활동 개정 초안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EU Taxonomy 4개 환경목표(수자원/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검토·분석
ㅇ 국내 정책, 산업 여건 등 현황 조사·분석을 통하여 4개 환경목표 관련 시사점 및 개정 방향 도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4개 환경목표 경제활동 개정안 도출
ㅇ 전문가 자문 및 관련 자료 대응
수행 방법
ㅇ EU Taxonomy 국내 적용 방향성 도출
· EU 지속가능금융플랫폼 4개 환경목표 초안 보고서, 보충안, EU Taxonomy 환경위임법률 초안 세부 내용 검토
· 국내 정책,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EU Taxonomy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용 가능한 경제활동 및 판단기준 등 도출 방향 제시
ㅇ 4개 환경목표 경제활동 개정안 도출
· 4개 환경목표에 대한 국내 정책 및 산업 여건 조사·분석
· 4개 환경목표 관련 국내·외 정책·제도 현황 분석
· 4개 환경목표 관련 국내 기술개발 현황 심층 분석 및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녹색투자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 및 기준 도출
· 계량적 기준 도출 시 구체적인 계산 방법 마련
· 경제활동별 활동·인정·배제기준 설정 근거, 적용 방법 등 상세 설명자료 작성
ㅇ 전문가 자문 추진
· 개정안 도출 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가 자문,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
· 도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을 통한 고도화
주요 산출물
ㅇ EU Taxonomy 4개 환경목표 분석 보고서
ㅇ 4개 환경목표 관련 국내 정책 및 산업 여건 분석 보고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4개 환경목표 경제활동 개정 초안
ㅇ 경제활동별 판단기준 설정 근거 및 적용 방법 설명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OS_329)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 연구(RFP-1-191)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연계방안 마련 연구(RFP-2-084)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공동협의체 운영(RFP-2-076)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시범사업 참여 모집 공고(RFP-2-004)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일부 개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RFP-3-088)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인정기준 고도화 및 기준안 연구(RFP-3-194)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 비교 연구(RFP-2-121)
- 녹색금융 분류체계 개발 연구(RFP-1-012)
-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연구(RFP-3-164)
분류정보
| BRM | Q006 | 환경>환경일반 |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DDC23 | 354 |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
| ILC | ny | ecosystems; biomes; biocores [environmental sciences] |
| t8u | economy; f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