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연구
(Korean Green Classification System amendment to expand Green Finance)

사업 세부목적

ㅇ 국내외 정책·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발굴 및 세부 판단기준 개정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253,000천원

과업 내용

ㅇ 온실가스 감축 환경목표 - 녹색·전환부문 개념 및 범위 정립, 경제활동 개정안 도출, 인정기준 개정안 도출

ㅇ 기후변화 적응 환경목표 - 경제활동 개정안 도출, 인정기준 개정안 도출

ㅇ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고도화 - 경제활동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배제기준 고도화, 보호기준 고도화

수행 방법

ㅇ 국내외 녹색분류체계 관련 현황 분석

· EU Taxonomy(2025.1월 개정안 포함), ASEAN Taxonomy, 일본 GX 등 주요국 사례 분석

·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제도·기술·산업 현황 검토

ㅇ 국내 주요 정책·제도(2030 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를 검토하여 국내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전환경로 분석·제시

ㅇ 전문가 자문,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자 협의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초안 수정·보완

주요 산출물

ㅇ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환경목표 관련 경제활동 개정안

ㅇ 경제활동별 세부 인정기준 개정안

ㅇ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고도화 방안

ㅇ 절차, 양식 검토 및 확인서 목록 제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Q006	환경>환경일반
KDC	327	금융
DDC	332	Financial economics
ILC	ny	ecosystems; biomes; biocores [environmental sc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