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보장제 운영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분류 및 분석

환경성보장제 운영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분류 및 분석

KOS 유형	분류체계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사업목적	KOS 개발
사업년도	2024
사업기간	9개월
사업예산	180,000천원
사업ID	RFP-3-149

사업개요

사업명

환경성보장제 운영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분류 및 분석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classification and analysis to operat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사업 세부목적

ㅇ 다양한 전기․전자제품 출시에 따라 원활한 회수․재활용을 위하여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 추진
ㅇ 환경성보장제 이행 대상을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품군 재분류, 회수․재활용 기준비용 마련 등 후속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 소요예산 : 18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환경성보장제 전 품목 확대에 따른 제품군 분류 설정

· 현행 제품군 분류의 경과 및 현황 조사

· EU 중심의 해외 유사 제도와의 제품군 설정 비교

· 선행 연구결과를 반영한 분류체계 개선(재분류)

ㅇ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산출 기준 비용 산정

· 회수․재활용 비용 요소 정의 및 실측 데이터 수집

· 제품군별 재활용에 드는 단위 비용 산정

· 제품군별 회수에 드는 단위 비용 산정

ㅇ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품 목록 제시

· 국제 분류 및 표준을 적용한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품 분류

·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품 분류별 해설 및 예시 제품 제시

· 대상 제품 목록 및 HS-code 대비표 제시

ㅇ 환경성보장제 적용 제외 대상 제품 제시

· 대형 고정 설비 및 산업기기류의 제외 대상 기준 및 제품의 제시

· 감염성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가 필요한 의료기기류의 기준 및 제품 제시

· 그 밖에 제외 대상 제품의 제시

ㅇ 대상 제품 재분류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 관련 법령 및 고시 등 개정(안) 마련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 환경성보장제 이해관계자 및 관련전문가 포럼 운영

수행 방법

ㅇ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품의 현황 조사 및 분석

ㅇ 국내외 전기·전자제품 분류체계 조사 및 비교 분석

ㅇ 제품군별 회수·재활용 비용 산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ㅇ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운영

주요 산출물

ㅇ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품군 분류체계 설정안

ㅇ 제품군별 회수·재활용 단위 비용 산정 결과

ㅇ 환경성보장제 대상 및 제외 제품 목록

ㅇ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안)

ㅇ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 분석 결과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없음)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Q006	환경>환경일반
KDC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	354	*Public administra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ILC	ny	ecosystems; biomes; biocores [environmental sc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