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Game Rating System improvement plan)

사업 세부목적

ㅇ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관련 분석 및 현황 조사
ㅇ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점 검토 및 실행 가능 개선방안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27,000천원

과업 내용

ㅇ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관련 분석 및 현황 조사

ㅇ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점 검토 및 실행 가능 개선방안 도출

수행 방법

ㅇ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관련 조사 및 현황 파악

· 국내 등급분류 제도 관련 문헌·논문 조사(게임산업법령 및 규정 분석)

· 국내 주체별 최근 5년간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 및 추세 분석

· 국내 다른 산업 또는 미디어의 심의/사후관리 제도와의 비교(식품·의약, 출판·간행물, 영상물, OTT 등)

· 해외의 등급분류 제도 관련 문헌 조사 및 국가주도 vs 민간주도 심의 체계 비교

ㅇ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비교 분석 및 전문가 FGI

· 현행 주체별 등급분류 제도 차이점 분석

· 등급분류 제도 비교 관련 기존 연구·문헌·설문 조사 내용 검토

· 등급분류 제도 민간이양에 따른 기대, 우려사항 등 검토

· 등급분류 관련 경험이 있는 산업·유관기관 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주요 산출물

ㅇ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제언

· 등급분류 제도 개선 방향 및 단계적 대응 방안(민간 등급분류 확대 필요성, 등급분류 대상 구분/확대 관련 개선 방향)

· 제도 개선 관련 법령, 규정 등 조문 개정안

· 안정적 민간 이양을 위한 민간등급분류 기관 개선 방안

· 제도 개선시 위원회 대응 및 관리 방안 등 역할 제언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G003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KDC	691	오락
DDC	794	Indoor games of skill
ILC	xw	sport; games
ILC	xy	entertainment; play; recreation; leisure; spare time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