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업개요

사업명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Game rating classification standards, etc. improvement plan)

사업 세부목적

ㅇ 현행 등급분류 기준 및 등급분류 절차 관련 분석 및 현황 조사
ㅇ 국제 통용성, 매체간 형평성 및 변화된 사회통념 등이 고려된 등급분류 기준 등의 개선방안이 반영된 규정 정비안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33,000천원

과업 내용

ㅇ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및 절차 분석·조사

ㅇ 국제 통용성, 매체간 형평성, 변화된 사회통념 등을 고려한 등급분류 기준 개선방안 마련

수행 방법

ㅇ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개선 현황 조사 및 분석

· 게임 등급분류 관련 법률 제도 추이 및 동향 조사

· 게임시장 및 기술 흐름 등 산업계 동향 파악

· 국내외 등급분류제도 관련 문헌 연구 및 비교 분석

· 국내 유사 등급분류기관의 등급제도 및 기준 조사 (선정성, 폭력성 기준 등)

·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산업계 대상 간담회 개최(각 1회)를 통한 의견 수렴

ㅇ 등급분류 기준, 절차 등 개선과제 타당성 검토

· 이해관계자, 이용자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정비단 운영(최소 4회 이상)

· 등급분류 규정, 가이드라인, 지침 등 법률 타당성 검토

ㅇ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안 도출

·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 및 위원회 규정 개정안 마련

· 연구의 한계 및 중장기 추진 전략 제시

주요 산출물

ㅇ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개선안

ㅇ 등급분류 규정 및 위원회 규정 개정안

ㅇ 단기 및 중장기 추진 전략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G003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KDC	691	오락
DDC	794	Indoor games of skill
ILC	xw	sport; games
ILC	xy	entertainment; play; recreation; leisure; spare time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