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시범사업 참여 모집 공고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
| 수요기관 | 환경부 |
| 공고기관 | 환경부 |
| 사업목적 | KOS 활용 |
| 사업년도 | 2022 |
| 사업기간 | 7개월 |
| 사업ID | RFP-2-004 |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시범사업 참여 모집 공고
사업 세부목적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제도 기반 확립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EU Taxonomy 6대 환경목표 검토·분석
· EU 기후위임법률의 2개 환경목표와 2차 위임법률에서 제정 예정인 4개 환경목표 검토 및 분석
· 6대 환경목표에 대한 활동 설명, 기술적 선별 기준, DNSH에 대한 설정 근거, 의의 등 분석
· EU Taxonomy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규정 및 규칙 등 법령 조사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6대 환경목표 비교·분석
· 활동 설명(활동기준), 기술적 선별 기준(인정기준), DNSH(배제기준)별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상호비교 및 차이 분석
· EU Taxonomy 기준을 국내 도입 시 기준별로 대응될 수 있는 국내 정책, 법령, 계량/비계량 지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통계분류 연계 가능성 검토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별로 통계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경제활동 분류(KCEAN) 등)와 연계 가능성 검토 및 매핑(Mapping)
· 연계 가능성 검토 결과 매핑이 어려운 경우 시사점 도출
ㅇ EU Taxonomy 보호기준 및 시범사업 보고서 조사
· EU 지속가능금융플랫폼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고서' 검토·분석
· UNEP FI 'EU Taxonomy 적용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1, 2차)' 검토·분석
수행 방법
ㅇ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 EU Taxonomy 관련 문서 및 보고서 심층 분석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EU Taxonomy 비교 연구
ㅇ 통계분류체계 연계 분석
· 경제활동별 통계분류 매핑 작업
· 연계 가능성 평가 및 문제점 도출
주요 산출물
ㅇ EU Taxonomy 6대 환경목표 분석 보고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비교 분석 결과
ㅇ 경제활동-통계분류 연계 매핑 자료
ㅇ 녹색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제안사항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 관련KOS(국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Q006 | 환경>환경일반 |
|---|---|---|
| KDC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DDC | 354 | *Public administra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
| ILC | nyah | abiotic compon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