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인정기준 고도화 및 기준안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해외 녹색분류체계 기술선별기준 산정 경과 및 국내 현황 등을 참고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전과정기반 인정기준 도입 검토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과업 내용

ㅇ 해외 녹색분류체계 내 기술선별기준 연구 및 조사

· EU Taxonomy 등 해외 녹색분류체계 발전분야 녹색경제활동의 기술선별기준 근거 및 산정방법론 조사

· 싱가포르, 태국 등 연도별 배출량 기준을 제시한 해외 녹색분류체계의 도입 근거 및 산정방법론 연구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적용가능한 전과정 기반 산정방법론 도출

· 발전 관련 경제활동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활용 가능성 검토

· 에너지원 제조(수소 제조 등) 관련 경제활동에 대한 청정수소인증제 도입 가능성 검토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별 인정기준 초안 도출

ㅇ 인정기준 초안에 대한 산정 TOOL 도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기준 개정을 위한 제언

수행 방법

ㅇ 해외 녹색분류체계 기술선별기준 산식에 대응될 수 있는 국내 정책 자료 검토 및 연계 가능성 확인

ㅇ 해외 녹색분류체계 산정방법론, 국가 LCI DB 및 국내 전과정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로 합리적인 인정기준 초안 제시

ㅇ 인정기준 초안 도출 과정에서 필요시 관련 전문가, 산업계 등 자문·의견수렴

주요 산출물

ㅇ 해외 녹색분류체계 기술선별기준 조사 보고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적용가능한 전과정 기반 산정방법론 및 인정기준 초안

ㅇ 인정기준별 산정TOOL 및 적합성판단 참고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기준 개정을 위한 제언 보고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Q006	환경>환경일반
KDC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	354	Public administra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ILC	ny	ecosystems; biomes; biocores [environmental sciences]
ILC	t8u	economy;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