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 비교 연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 비교 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요기관	환경부
공고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목적	KOS 개정
사업년도	2023
사업기간	4개월
사업예산	70,000천원
사업ID	RFP-2-121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 비교 연구

사업 세부목적

ㅇ EU Taxonomy 검토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기준 개선을 위해 6대 환경목표 경제활동 관련 분석 자료 및 시사점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EU Taxonomy 6대 환경목표 검토 및 분석

· EU 기후위임법률의 2개 환경목표와 2차 위임법률 제정 예정인 4개 환경목표 검토 및 분석

· 6대 환경목표에 대한 활동 설명, 기술적 선별 기준, DNSH 설정 근거 및 의의 분석

· EU Taxonomy 근거 규정 및 법령 조사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6대 환경목표 비교 및 분석

· 활동 설명(활동기준), 기술적 선별 기준(인정기준), DNSH(배제기준)별 상호비교 및 차이 분석

· EU Taxonomy 기준의 국내 도입 시 대응 가능한 국내 정책, 법령, 계량/비계량 지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통계분류 연계 가능성 검토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별 통계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경제활동 분류 등)와 연계 가능성 검토 및 매핑

· 연계 어려운 경우 시사점 도출

ㅇ EU Taxonomy 보호기준 및 시범사업 보고서 조사

· EU 지속가능금융플랫폼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고서' 검토 및 분석

· UNEP FI 'EU Taxonomy 적용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1, 2차)' 검토 및 분석

수행 방법

ㅇ 문헌 조사 및 분석

· EU Taxonomy 관련 공식 문서, 보고서, 법령 등 검토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및 관련 정책 문서 분석

ㅇ 비교 연구

· EU Taxonomy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체계적 비교 분석

· 경제활동별 분류체계 매핑 및 차이점 식별

ㅇ 전문가 자문

· 환경정책, 지속가능금융 전문가 의견 수렴

· 산업분류체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통계분류 연계 방안 검토

주요 산출물

ㅇ EU Taxonomy 6대 환경목표 분석 보고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비교분석 보고서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통계분류 연계 매핑 결과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제언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 관련KOS(국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Q006	환경>환경일반
KDC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	354	*Public administra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ILC	nyah	abiotic compon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