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게임물 등급분류
수요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업목적	KOS 개정
사업년도	2024
사업기간	3개월
사업예산	27,000천원
사업ID	RFP-3-032

사업개요

사업명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Game Rating System improvement plan)

사업 세부목적

ㅇ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관련 분석 및 현황 조사
ㅇ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점 검토 및 실행 가능 개선방안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27,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관련 분석 및 현황 조사

ㅇ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점 검토 및 실행 가능 개선방안 도출

수행 방법

ㅇ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관련 조사 및 현황 파악

· 국내 등급분류 제도 관련 문헌·논문 조사(게임산업법령 및 규정 분석)

· 국내 주체별 최근 5년간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 및 추세 분석

· 국내 다른 산업 또는 미디어의 심의/사후관리 제도와의 비교(식품·의약, 출판·간행물, 영상물, OTT 등)

· 해외의 등급분류 제도 관련 문헌 조사 및 국가주도 vs 민간주도 심의 체계 비교

ㅇ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비교 분석 및 전문가 FGI

· 현행 주체별 등급분류 제도 차이점 분석

· 등급분류 제도 비교 관련 기존 연구·문헌·설문 조사 내용 검토

· 등급분류 제도 민간이양에 따른 기대, 우려사항 등 검토

· 등급분류 관련 경험이 있는 산업·유관기관 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주요 산출물

ㅇ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제언

· 등급분류 제도 개선 방향 및 단계적 대응 방안(민간 등급분류 확대 필요성, 등급분류 대상 구분/확대 관련 개선 방향)

· 제도 개선 관련 법령, 규정 등 조문 개정안

· 안정적 민간 이양을 위한 민간등급분류 기관 개선 방안

· 제도 개선시 위원회 대응 및 관리 방안 등 역할 제언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 게임물등급분류(KOS_082)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분류정보

BRM	G003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KDC	691	오락
DDC	794	Indoor games of skill
ILC	xw	sport; games
	xy	entertainment; play; recreation; leisure; spare time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