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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분류체계
영문제목	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연도	2021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	분류체계
BARTOC	http://bartoc.org/en/node/20531
KOS ID	KOS_360

2025년 12월 11일 (목) 20:13 기준 최신판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축전염병 제1종~제3종 (2024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축전염병 제2종 및 제3종 (20241105)

KOS 소개

가축전염병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1. 해당조문 최신 개정 정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법률 제16934호, 2020. 2. 4,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분류정보

BRM	F001	농림>농업·농촌
KDC6	528	수의학
DDC23	636	Animal husbandry
ILC2	mqad	diseases; illnesses; disabilities; disorders; syndromes [animal pathology; nosology; epidemiology;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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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가축전염병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조문 최신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br>
+'''1. 해당조문 최신 개정 정보'''
-* 법률 제16934호, 2020. 2. 4,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b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 [법률 제16934호, 2020. 2. 4,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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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
+<big>'''법령'''</big>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20240915,19706,20230914)/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20250101,00646,20240423)/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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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artoc.org/en/node/20531 BARTOC]
+<big>'''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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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인되지 않음
-==각주 및 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B6%95%EC%A0%84%EC%97%BC%EB%B3%91%EC%98%88%EB%B0%A9%EB%B2%95 가축전염병 예방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B6%95%EC%A0%84%EC%97%BC%EB%B3%91%EC%98%88%EB%B0%A9%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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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artoc.org/en/node/20531 BARTOC Classification system for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20240915,19706,2023091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 [https://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20250101,00646,2024042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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