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 연구

유해 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 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유해 위험성 분류
수요기관	화학물질안전원(환경부)
공고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업목적	KOS 개정
사업년도	2023
사업기간	8개월
사업예산	100,000천원
사업ID	RFP-2-119

사업개요

사업명

유해 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 연구

사업 세부목적

ㅇ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시행규칙[별표1] 및 건강유해성(급·만성), 환경유해성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안전원고시) 개정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소포장용기 이동 시 취급기준 등의 화관법 개정안 검토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 연구

ㅇ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시행규칙[별표1] 및 건강유해성(급·만성), 환경유해성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개정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소포장용기 이동 시 취급기준 등의 화관법 개정안 검토

수행 방법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관련 국내·외 법령, 고시, 지침 등 현황조사

· 국내외 취급기준 관련규정 조사(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관리법, 독일 유해화학물질령, UN 비상대응가이드, 영국 COMAH, 미국 OSHA, 일본 화심법 등)

· 현 규칙 제8조[별표1], 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분석

· 유해·위험성별 미흡 또는 상이한 취급기준을 정리하여 필요한 취급기준 추가 도출

ㅇ 지정 체계개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선안 마련

· 현행 규칙 [별표1] 취급기준에 급·만성, 환경 유해성 취급기준 개발

·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그룹화(물리적위험성, 급·만성 유해성, 환경유해성으로 구분)

· 그룹화된 유해·위험문구별 예방조치 문구(UN GHS p-코드)를 준용한 구체적인 세부 취급기준 개발

· 기존 예방조치문구의 세부 취급기준 적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급·만성), 환경유해성 물질 취급기준의 현장적용 평가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반영한 구체적인 취급기준 마련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시설·취급기준 개선 검토

· 용기(제품, 시설, 운반 등) 구분, 용기용량 등 국내·외 용기관련 규정을 조사하여 용기 취급목적, 용도, 용기용량 기준 등을 재정비

· 재정비된 용기기준을 토대로 화관법 시설·취급기준 개정안 검토

주요 산출물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관련 국내·외 법령, 고시, 지침 등 현황 분석 보고서

ㅇ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 개선안 보고서

ㅇ 사용처에 따른 용기구분 명확화 및 시설·취급기준 개선 보고서

ㅇ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제안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유해 위험성 분류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Q006	환경>환경일반
KDC	530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DDC	620	Engineering and allied operations
ILC	t998c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