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상물 등급분류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상물 등급분류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2025)
(Video rating classification services improvement plan to protect users)

사업 세부목적

ㅇ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영상물 관람 선택 시 등급분류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도 제고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과업 내용

ㅇ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물 이용 실태 분석 및 영상물 등급분류 서비스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ㅇ 등급분류 서비스 제공 관련 국내 및 해외 사례 분석

ㅇ 등급분류 서비스 개선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등급분류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제안

수행 방법

ㅇ 영상물 이용 실태 및 등급분류 서비스 현황 분석

· 기술 발전 및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물 이용 실태 분석(비영리 비디오물, 소셜 미디어, 숏폼 등 포함)

· 영상물 등급분류 정보서비스(연령별 등급분류, 등급 및 내용정보 제공)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전체관람가와 12세이상관람가 사이 영유아 보호를 위한 등급정보 제공 방안 검토

ㅇ 등급분류 서비스 관련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 매체(게임, 방송, 웹툰 등) 등급분류 서비스 사례 현황, 경향 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해외 등급분류 기관의 서비스 운영 현황 및 경향 분석(픽토그램형, 텍스트형 제공 방식 등)

·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의 비영리 비디오물 등에 대한 규제 사례 심층 분석

ㅇ 등급분류 서비스 개선 방안 수립

· 등급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 수립(법·제도적, 서비스 제공, 소비자 전달 측면)

· 자율 규제 기반 등급정보 제공 확대 방안 및 비영리 비디오물 등급분류 실효성 제고 방안

· 등급분류 제도 발전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역할 정립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주요 산출물

ㅇ 영상물 이용 실태 및 등급분류 서비스 현황 분석 보고서

ㅇ 국내외 등급분류 서비스 사례 분석 보고서

ㅇ 등급분류 서비스 개선 및 등급분류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G003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KDC	688	영화
DDC	791	Public performances
ILC	xs	films; movies; motion pictures; cin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