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침 개선 연구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게임물등급분류 |
| 수요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 공고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 사업목적 | KOS 활용 |
| 사업년도 | 2025 |
| 사업기간 | 4개월 |
| 사업예산 | 22,000천원 |
| 사업ID | RFP-3-306 |
사업개요
사업명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침 개선 연구
(Self-rating classification business operator guidelines improvement)
사업 세부목적
ㅇ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게임산업법 적용을 위한 지침 및 행정 서식 일괄 정비를 통한 자체등급분류제도 신뢰성 및 자율성 강화
ㅇ 개정 게임산업법과의 정합성을 반영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침(지정·재지정·평가 지침, 업무운영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 지침) 관련 개정(안) 설계 및 신구 조문 대비 정리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심사·평가 기준 체계 개편 등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22,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자체등급분류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분석
·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방송 프로그램 자율등급분류 등 유사 제도 비교 분석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평가 지침의 심사·평가 항목, 배점 구조 및 절차 분석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심사·평가 기준 체계 개편
· 자본금 요건 추가에 따른 재무적합성 심사·평가 기준 수립
· 기여 계획 삭제에 따른 심사 항목 및 배점 구조 재설계
·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운영 계획 중심 심사 체계 개선
· 재지정 기간 확대에 따른 재지정 심사 기준 및 평가 항목 재설계
· 지정·재지정·평가 기준표 종합 개편
ㅇ 지침 개정 및 제도 운영 개선 방안 마련
· 지정·재지정·평가 지침 개정(안) 마련 및 신구 조문 대비 정리
· 지침 간 용어, 절차 및 심사체계 정합성 검토 및 정비
· 행정 서식(업무운영 계획서, 평가 이행보고서 등) 표준화 및 작성 매뉴얼 개선
· 제도 운영 적용 로드맵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수행 방법
ㅇ 개정 게임산업법 및 관련 하위 법령 분석
ㅇ 자체등급분류 관련 국내 유사 제도 비교 연구
ㅇ 현행 지침의 심사·평가 항목, 배점 및 절차 분석
ㅇ 제도 개편 방향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 재설계
ㅇ 지침 개정안 작성 및 행정 운영 방안 도출
주요 산출물
ㅇ 자체등급분류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보고서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심사·평가 기준 개편(안)
ㅇ 지정·재지정·평가 지침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ㅇ 행정 서식 표준안 및 작성 매뉴얼
ㅇ 제도 운영 로드맵 및 정책 개선 제안 보고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게임물등급분류(KOS_082)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G003 |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
|---|---|---|
| KDC | 691 | 오락 |
| DDC | 794 | Indoor games of skill |
| ILC | xw | sport; ga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