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정립 및 재정확충방안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국가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독자적 분류체계 정립 및 국가, 지자체 재난안전예방 투자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과업 내용

ㅇ 국가 재난안전 분야 예산 개념 및 현황

· 재난안전 예산 개념 및 분류 기준(범위)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재난안전 예산 현황 및 추이(정부 총 규모, 부처별 현황 및 세부사업 분석)

· 일본, 미국 등 OECD 주요 선진국의 사례 분석

ㅇ 국가 재난안전 분야 독자적 예산분류 방안

· 정부예산 프로그램(분야·부문)에 재난안전예산 별도 분류방안

· 재난안전분야 별도 분류체계 필요·타당성

· 별도 분류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실무분류체계와 연계, 분류체계 개편 방안 제시

ㅇ 국가 재난안전 예산 사전심사 및 총괄 조정 방안

· 국가안전처에서 국가 재난안전 분야 예산관련 실질적인 예산배분, 조정을 위한 제도화 방안

· 재난안전 예산 사전 심의, 조정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절차 등 재난안전 예산 편성 프로세스 정립

· R&D 등 유사 사례 분석

ㅇ 국가 재난안전 분야 재정 확충방안

· 현행 재난안전 분야 예산·기금 투자 재원 분석

· 국가, 지자체 재난안전 분야 예산·기금 등 재원 확대 방안(국가 재난관리기금 신설 및 기존 기금 확대 방안, 지방세 및 교부세 등 연계 활용 방안)

수행 방법

ㅇ 재난안전 분야 예산 분류체계와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

ㅇ 부처별 재난안전 예산 현황 및 투자 실태 조사 분석

ㅇ 재난안전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방안 마련

ㅇ 유관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 자문회의 개최

주요 산출물

ㅇ 국가 재난안전 예산 분류체계 방안

ㅇ 재난안전 예산 사전심사 및 총괄 조정 프로세스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재정 확충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A004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KDC	350	행정학
DDC	353	Specific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ILC	tas	police; constabulary; civil guard; protective services; c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