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

유원시설 산업육성을 위한 분류체계 및 검사기준 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체계(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의 유기기구 분류)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목적	KOS 개정
사업년도	2018
사업기간	5개월
사업예산	44,000천원
사업ID	RFP-1-035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ㅇ 안전성검사-확인검사의 합리적인 구분 기준 마련
ㅇ 유기기구-게임물 혼합기기의 합리적 관리방안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44,000천원

과업 내용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ㅇ 안전성검사-확인검사의 합리적인 구분 기준 마련

ㅇ 유기기구-게임물 혼합기기의 합리적 관리방안 도출

수행 방법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류체계 개선

· 네거티브 규제, 분류기준 신설 및 통폐합을 고려한 새로운 분류체계 방안 제시

· 어린이놀이기구, 레저스포츠 시설, 게임물 등과 구분되는 유기시설의 정의 재검토

· 해외 변화사례 및 대응사례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방안 도출

ㅇ 안전성검사-확인검사 구분 기준 마련

· VR/AR 등 신기술이 적용된 유기기구 사례 및 향후 트렌드 분석

· '영상모험관' 및 '미니시뮬레이션'의 안전성검사-확인검사 구분의 새로운 합리적인 기준 제안

· 기기탑승 이용객의 안전성, 기기 하중을 고려한 건축물 안전성, 주거 및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 안전성 고려

ㅇ 유기기구-게임물 혼합기기 관리방안 도출

· 가상‧증강현실 등 신규 분야에 대한 제도 미비, 정책 사각지대 등 발굴

· 기술발전에 따른 가상‧증강현실(VR‧AR), 홀로그램 등 실감형 콘텐츠 상용화 등 게임산업의 변화 양상 및 유원시설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VR게임제공업' 신설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진단 및 '유원시설업'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주요 산출물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새로운 분류체계 방안

ㅇ 안전성검사-확인검사의 합리적 구분 기준

ㅇ 유기기구-게임물 혼합기기의 합리적 관리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