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방향에 따른 목록 검토 및 유해 특성별 분류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유독물질 분류 |
| 수요기관 |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 사업목적 | KOS 개정, KOS 활용 |
| 사업년도 | 2022 |
| 사업기간 | 8개월 |
| 사업예산 | 150,000천원 |
| 사업ID | RFP-2-059 |
사업개요
사업명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방향에 따른 목록 검토 및 유해 특성별 분류
(Toxic substance designation system re-organization direction list review and classification by hazardous properties)
사업 세부목적
ㅇ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차등화” 방향에 따라 유독물질을 특성별로 검토하여 적정 분류 방안 마련
ㅇ 유독물질 지정기준 개편안에 따라 급성, 만성, 생태독성 등 특성별로 검토하여 現 유독물질목록(1천여종) 및 심사완료 물질을 재분류하고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안 제안
특성에 따른 구체적 유독물질 구분 및 혼합물 함량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변화 분석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5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유독물질 목록 재분류
· 검토대상: 기존 유독물질 및 화평법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약 7천종)
· 화평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항목(총 10개) 및 새로운 유독물질 지정기준(안)을 고려하여 유해성 분류에 근거한 목록 재분류
ㅇ 현행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제안
· 독성유형(급성·만성·생태독성)별 재분류 결과를 토대로 고시 개정안 마련
ㅇ 급성독성, 만성독성, 생태독성 분류별 새로운 유독물질 지정기준(안)에 따라 혼합물 함량기준(안) 제안
· 유해성 분류, 국제적 기준(GHS) 등을 고려한 혼합물 함량 기준 제안
ㅇ 특성별 유독물질 구분 목록 및 함량 기준에 따른 변화 분석
수행 방법
ㅇ 유독물질을 급성독성, 만성독성, 생태독성으로 특성별 분류
ㅇ 화합물·염류 중 독성유형 분류가 다른 물질의 고시 방안 제안
ㅇ 2개 이상 유해 특성이 중복되는 유독물질은 각각의 특성별 함량 기준 검토
ㅇ 다량 유통되는 핵심 유독물질은 국외 분류·표시 물질(EU CLP)과 비교를 통해 차이점·사유 분석
주요 산출물
ㅇ 독성유형별(급성·만성·생태독성) 재분류된 유독물질 목록
ㅇ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안
ㅇ 독성유형별 혼합물 함량기준(안)
ㅇ 지정체계 개편으로 인한 변화 분석 보고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유독물질 분류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H003 | 보건>보건의료 |
|---|---|---|
| KDC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DDC | 628 |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sanitary engineering |
| ILC | mabj | poisoning; toxic substance [toxic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