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취급시설 분류체계 및 기술기준 마련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업종별 특성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차별화 고시(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과업 내용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성을 고려한 기술기준 개선방안 도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국내 법령체계 조사·분석

· 업종별·지역별 현장 방문·설문조사 등을 통한 차별화 가능 업종 도출

· 차별화 취급시설 기준 우선 대상 업종 선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업종별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술기준 고시(안) 마련

· 선정된 2개 업종 종사자, 관련 협의회·협회 대상 간담회 실시

· 현행 안전원 고시 기술기준을 고려·연계한 차별화된 업종별 기술기준(안) 마련

· 외부 전문가 대상 기술 간담회 실시

· 검사기관 대상 현장 적용성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수행 방법

ㅇ 업종별 취급시설 분류체계 마련 및 기술기준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간담회(업종별 1회 이상)

· 외부 전문가 대상 기술 간담회(1회 이상)

· 검사기관 대상 현장 적용성 의견수렴 간담회(1회 이상)

주요 산출물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법령체계 조사·분석 보고서

ㅇ 차별화 취급시설 기준 우선 대상 업종 선정 보고서

ㅇ 업종별 취급시설 기술기준 고시(안) 2건

ㅇ 간담회 결과 보고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Q001	환경>대기
KDC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	354	*Public administra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ILC	ny	ecosystems; biomes; biocores [environmental sc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