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수요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공고기관 |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5 |
| 사업기간 | 8개월 |
| 사업예산 | 160,000천원 |
| 사업ID | RFP-3-160 |
사업개요
사업명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Food process classification system and standards·specifications improvement)
사업 세부목적
ㅇ 식품산업 현장 및 소비 트랜드를 반영하여 식품유형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현대화
ㅇ 유사한 유형은 통합 정비,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 유형은 삭제, 최신 식품산업 환경을 고려한 분류 신설 등 식품분류 체계 개선
ㅇ 첨가물 등 타 고시 소관 규정 및 안전과 무관한 품질규격 등 삭제, 공통기준 및 개별기준에 중복된 규제 일원화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6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의 현대화
ㅇ 유사 유형 통합, 불필요한 유형 삭제, 신규 분류 신설 등을 통한 식품분류체계 개선
ㅇ 타 고시 소관 규정 및 안전과 무관한 품질규격 삭제, 중복 규제 일원화
수행 방법
ㅇ 현행 식품유형별 타당성 검토
· 식품유형별 제조·수입 품목 현황, 시장규모 등 조사
·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 현행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업계 설문조사
ㅇ 식품분류 체계 개선 및 기준·규격 적용 방안 마련
· 주요 외국의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적용 방식 조사·분석
· 현행 제도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식품유형 개별로 유지 필요성 평가 및 유지, 통합, 삭제, 세분화 필요성 검토
· 분류기준 및 분류 우선순위 등 원칙안 마련
ㅇ 식품공전 전부개정안 마련
· 개선된 분류체계에 따른 기준·규격 재배치 및 적용 방법 제시
·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중복 규제 일원화
· 식품공전 가독성 향상을 위한 편집 체계 등 개선안 제안
ㅇ 산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식품공전 개선안 홍보
· 산업계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연구결과에 대한 대외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주요 산출물
ㅇ 현행 식품유형별 타당성 검토 보고서
ㅇ 식품분류 체계 개선안 및 기준·규격 적용 방안
ㅇ 식품공전 전부개정안
ㅇ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식품유형 분류원칙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H004 | 보건>식품의약안전 |
|---|---|---|
| KDC | 574 | 식품공학 |
| DDC | 338 | Production |
| ILC | vtb | food and beverage processing; food manufacturing;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