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안) 마련,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및 인허가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
| 수요기관 |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
| 공고기관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11 |
| 사업기간 | 12개월 |
| 사업예산 | 480,000천원 |
| 사업ID | RFP-1-125 |
사업개요
사업명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안) 마련,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및 인허가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
(Air pollutants emission allowance pre-announcement criteria(draft) establishment, air emission facility classification system and licensing system improvement plan)
사업 세부목적
ㅇ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안에 따른 업종․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안 및 대기배출시설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48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안에 따른 업종․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안 마련
ㅇ 위해성 기반의 인․허가 체계 구축
ㅇ 시행효과 및 경제파급효과 비교 분석
ㅇ 환경 선진국의 배출원 관리체계 및 제도 운영 사례 조사
ㅇ 전문가 포럼 운영 및 공청회
수행 방법
ㅇ 현행 오염물질 중심의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체계를 배출시설별 발생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체계로 변경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배출시설 분류시 대․중․소분류의 각 분류별 정의 및 기준 설정을 통해 소분류 이하의 배출시설 분류기준 명확화
· 대기법 배출시설 분류체계와 CAPSS 분류체계 연계방안 고려
ㅇ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안에 따라 업종별, 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안 설정
· 주요 업종의 공정파악
· 외국의 기준과 해당 업종의 과거 배출실적, 현장 실측 결과, 방지기술 수준을 종합 검토
· 업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안 작성
ㅇ 업종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 업종별 10개 이상 사업장 배출시설 등 운영․관리 실태조사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실태
· 시설별 연료종류 및 사용량, 방지시설설치 현황, 오염물질 항목별,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 현황
·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농도, 배출량 등 오염물질 현황
· 향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증설 계획
주요 산출물
ㅇ 2015년 적용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안) 마련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한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안 제시
ㅇ 배출시설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제도 개선안 마련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안)마련 -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안) 및 인허가제도 개선(안) 마련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Q001 | 환경>대기 |
|---|---|---|
| KDC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DDC | 354 | *Public administra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
| ILC | ny4 | polluted by pollutant [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