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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년원의 분류'''(Classification of | + | '''소년원의 분류'''(Classification of Juvenile Training Centers)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년원을 분류하는 것으로, 기능별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소년원의 복수 명칭은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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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https://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20220218,18425,20210817)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국[https://law.go.kr/ 가법령정보센터] |
| − | * [https://www.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https://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20220218,18425,20210817)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원등의기능및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1516,20240123)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https://www.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원등의기능및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1516,2024012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행정규칙) |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
2024년 12월 11일 (수) 12:19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Juvenile Training Centers |
|---|---|
| 발행기관 | 법무부 |
| 발행연도 | 2007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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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241120)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소년원의 분류(Classification of Juvenile Training Centers)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년원을 분류하는 것으로, 기능별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소년원의 복수 명칭은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 BRM |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 |
|---|---|---|
| KDC6 | 364 | 형법 |
| DDC23 | 364 | Criminology |
| ILC | tapj | youth detention facilities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