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의 분류

소년원의 분류

영문제목	Classification of juvenile detention centers
발행처	법무부
발행년	2007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	분류체계

KOS 소개

소년원의 분류(Classification of juvenile detention centers)

소년원은 기능별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정보

법령

•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보호소년 교육지침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령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호소년법 )

분류정보

BRM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KDC6	364	형법
DDC23	364	Criminology
ILC	tapj	youth detention facilities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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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125689&chrClsCd=010202&ancYnChk=
• https://www.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제3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원등의기능및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1516,20240123)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호소년교육지침/(1489,20230921)/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