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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 국가법령정보센터 | +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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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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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화) 13:00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Design classification code |
|---|---|
| 발행기관 | 특허청 |
| 발행연도 | 확인불가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Excel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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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디자인분류코드(20241016)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으로 정함
로카르노 분류 12판은 2019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18개군에 5,378개의 물품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의물품류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디자인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069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분류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 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RFP-1-075)
결과보고서
- 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FR-1-104)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 BRM |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 | |
|---|---|---|
| KDC6 | 323 | 산업경제, 일반 |
| DDC23 | 338 | Production |
| 745 | Decorative arts | |
| ILC2 | vagd | design; project; plan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특허청-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