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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화) 02:54 판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으로 정함

로카르노 분류 12판은 2019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18개군에 5,378개의 물품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의물품류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디자인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069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분류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특허청-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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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big>'''1. 법령'''</big>
+<big>'''법령'''</big>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제40조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제38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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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2. 제안요청서'''</big>
+<big>'''제안요청서'''</big>
 *[[미디어: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RFP-1-075)
-'''<big>3. 결과보고서</big>'''
+'''<big>결과보고서</big>'''
-*[[미디어:로카르노+분류+기반의+신규+디자인+분류체계+개발+최종보고서 2016년.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FR-1-104) <br />
+*[[미디어:로카르노+분류+기반의+신규+디자인+분류체계+개발+최종보고서 2016년.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FR-1-104)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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