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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영문제목	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waste
발행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	2008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	분류체계

2024년 9월 25일 (수) 00:15 판

KOS 소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 12. 31.]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관련)

KOS 분류정보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354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ILC	ny4	polluted by pollutant
BRM	환경 > 폐기물

같이보기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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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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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관련정보 ==
+<big>'''1. 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20재활용촉진에%20관한%20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20재활용촉진에%20관한%20법률%20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의%20처리%20등에%20관한%20업무처리지침/(734,20231016)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KOS 분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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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같이보기 ==
-==각주 및 출처==
+==외부링크==
 *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
 *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2 http://www.law.go.kr/법령/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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