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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분류
영문제목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저자	통계청
발행처	통계분류포털
발행년	2024
제공형식	xlsx
KOS유형	분류체계

2024년 10월 7일 (월) 14:21 기준 최신판

한국범죄분류(KCCS) 소개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한국범죄분류(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KCCS)는 2015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UNSC, UN Statistical Commission)에서 채택한 국제범죄분류(ICC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s purposes)를 기반으로 작성한 분류체계이다. 범죄통계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높이기 위한 분류이며, 분류 상 ‘범죄’는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인간 행동 한계를 넘는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분류 이용시 유의할 점은, 한국범죄분류는 통계 수집 및 활용 목적의 분류이며, 범죄를 행위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분류)한 것으로 기존 형사사법통계의 작성 기준과 다를 수 있다.

1. 포괄범위

범죄 행위를 기준으로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있다.

2. 분류연혁

2024년 제정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공공질서및안전-경찰
KDC6	364	형법
DDC23	345	Criminal law
ILC	tad	crimes; offences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통계분류포털

@@ 1번째 줄: / 1번째 줄: @@
 {{infobox
-|title = [[한국범죄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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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년 10월 07일 통계분류포털 - 한국범죄분류(KCCS).png|섬네일|[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한국범죄분류(KCCS) 소개]]]
-'''한국범죄분류체계'''
+==KOS 소개==
+'''한국범죄분류(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KCCS)'''는 2015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UNSC, UN Statistical Commission)에서 채택한 국제범죄분류(ICC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s purposes)를 기반으로 작성한 분류체계이다. 범죄통계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높이기 위한 분류이며, 분류 상 ‘범죄’는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인간 행동 한계를 넘는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분류 이용시 유의할 점은, 한국범죄분류는 통계 수집 및 활용 목적의 분류이며, 범죄를 행위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분류)한 것으로 기존 형사사법통계의 작성 기준과 다를 수 있다.
-'''추진 경과 및 일정 '''
-ㅁ국제범죄분류(ICCS) 도입 기초연구                               (’16.2~11.)<br>
-ㅁ한국범죄분류 개발 기본계획 수립                                (’17.1)<br>
-ㅁ1단계 개발연구(1~4차)                                                 (’17.~’20.)
-:-대분류별 범죄통계 시산•분석 및 분류체계(안) 도출
-ㅁ2단계 고도화 연구                                                         (’21.~’23)
-:-한국범죄분류체계 고도화 및 일반분류 초안 도출
-ㅁ한국범죄분류체계 일반분류 제정                                 (’24.6.)<br>
-ㅁ3단계 분류활용 지원                                                     (‘24.7.~)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index.jsp# 출처:통계분류포털>커뮤니티>공지사항>’한국범죄분류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1. 포괄범위'''
+범죄 행위를 기준으로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있다.
-‘범죄분류’란?
-형사사법 과정에서 수집되는 범죄 통계 자료를 의미 있고 체계적인 정보로 구조화하기 위한 논리적 기준
-<br>
-국제범죄분류<br>
-국제범죄분류의 개발 필요성<br>
-이전에는 범죄에 대한 변화 측정과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 평가 등을 위한 공통된 통계적 프레임워크<ref>프레임워크(framework): (판단•결정 등을 위한) 틀, 체제, 체계</ref> 부재와 표준화된 개념의 부족으로 범죄 통계의 시계열 비교 및 국가 간 비교작업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2. 분류연혁'''
-국제범죄분류 개발 과정<br>
+년 제정
-이에 따라 각 나라의 통계청 및 국가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해 국제범죄분류를 개발하였고 2012년부터 자문회의 및 대륙별로 시범사업을 실행하였으며 2015년 UN 통계위원회에서 이를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여 각국에 이행을 권고하였습니다.
-국제범죄분류 기대 효과<br>
-국제범죄분류는 범죄 통계의 일관성과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 행위의 특성별로 범죄를 분류하여 법체계와 무관하게 다양한 국가와 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의 품질과 비교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과 통일된 정의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통계 자료의 분류 및 해석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big>'''1. 제안요청서'''</big>
+* RFP-2-214: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2016), 경찰청
+*RFP-2-202: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2017)
+*RFP-2-215: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2018)
+*RFP-1-033: 한국범죄분류 개발 체계(2019)
+* RFP-2-217: 한국범죄분류 개발 4차년도 연구 용역 사업(2020)
+*RFP-1-197: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사업 (긴급공고) (2021)
+*RFP-2-009: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2차년도 연구 사업 (2022)
+*RFP-2-112: 2023년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3차년도 연구 사업 (2023)
+*RFP-3-041:  2024년 한국범죄분류 활용 및 지원방안 연구 사업 (2024)
-국제범죄분류 국가별 이행 현황<br>
+<big>'''2. 결과보고서'''</big>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0여 국가에서 국제범죄분류 이행을 추진중이며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 PFR-1-416: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2016)
+* PFR-1-221: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사업 (2017)
+* PFR-1-076: 한국범죄분류 개발 체계 연구 용역 (2019)
+* PFR-1-045: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2021)
+* PFR-1-037: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2차년도 연구 (2022)
+* PFR-1-381: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3차년도 연구 사업 (2023)
-한국범죄분류<br>
-한국범죄분류 개발 필요성<br>
-그동안 한국의 범죄 통계는 다양한 기관에서 범위나 기준이 서로 다른 형태로 작성되어왔습니다. 대표적인 범죄 통계 작성 기관인 경찰청과 검찰청은 통계 범위와 분류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는 각 경찰관서에서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는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자료도 포함합니다. 범죄통계 분류체계 역시 경찰청과 검찰청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으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big>'''3.'''</big> <big>'''신문기사'''</big>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72 <셉테드> 통계청, 2022년까지 ‘한국범죄분류’ 개발]
+*[https://www.news1.kr/articles/5457086 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제정…국제표준 반영한 5단계 분류체계]
-한국범죄분류 개발 진행 상황<br>
+== 분류정보==
-한국범죄분류 개발 현황 및 추진 계획<br>
+{| class="wikitable"
-통계청은 2015년부터 국제범죄분류를 번역하고 국내 죄명 코드와 국제분류의 항목 간 연계 방법을 연구와 검토를 거쳐 현재 한국 범죄분류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범죄분류를 일반분류로 제정, 고시하고 전문분야별 분과회의 운영, 지침서 및 교육용 자료 작성, 배포 등 이용자들이 분류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범죄분류가 일반분류로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표준분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분류:BRM|BRM]]
+| colspan="2" |공공질서및안전-경찰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대효과<br>
+|-
-통계청의 이런 노력으로 한국범죄분류가 제정되면 통일된 범죄 통계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성하던 범죄 통계들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작성기관, 국가, 시기가 다른 여러 통계 자료들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분류:KDC|KDC6]]
+|364||형법
-한국통계청은 국제표준분류 기반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로 국제 비교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국내범죄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분류:DDC|DDC23]]
--본 영상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해당 기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배포, 상영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45||Criminal law
+|-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index.jsp# 출처:통계분류포털>커뮤니티>공지사항>’한국범죄분류개발 소개 영상’ 2023-02-21]
+![[:분류:ILC|ILC]]
-<br>
+|tad||crimes; offences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upload/%EC%9A%B0%EB%A6%AC%EB%A7%90(Korean)_%ED%86%B5%EA%B3%84%EC%B2%AD%20%ED%95%9C%EA%B5%AD%EB%B2%94%EC%A3%84%EB%B6%84%EB%A5%98%EA%B0%9C%EB%B0%9C%20%ED%99%8D%EB%B3%B4%EB%8F%99%EC%98%81%EC%83%81.mp4 첨부파일:우리말(Korean)_통계청 한국범죄분류개발 홍보동영상]
+|}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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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링크==
+*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각주 및 출처==
 [[category:지식조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