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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9D%98%20%EC%A7%91%ED%96%89%20%EB%B0%8F%20%EC%88%98%EC%9A%A9%EC%9E%90%EC%9D%98%20%EC%B2%98%EC%9A%B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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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ig>'''제안요청서'''</big> | ||
| + | * [[미디어:분류지표_개선_연구용역.pdf|분류지표 개선 연구용역]](RFP-2-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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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외부링크== |
*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2조 | *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2조 | ||
*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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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화) 02:54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Inmate treatment level |
|---|---|
| 발행처 | 법무부 |
| 발행년 | 2010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수형자의 처우등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 분류지표 개선 연구용역(RFP-2-032)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 BRM |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 |
|---|---|---|
| KDC6 | 364 | 형법 |
| DDC23 | 365 | Penal and related institutions |
| ILC | tap | prisons; penitentiaries; correctional facilities; jails; gaols; detention; remand centers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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