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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KOS 소개==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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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는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 시행에 따라 로카르노 분류 12판(32개류, 218개군, 5,378개 물품목록)을 사용하며, 국내 디자인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록출원 시 국제분류를 참고하되, 실체심사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물품목록에는 약 10,069개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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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의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으로 정함
 
 
 
로카르노 분류 12판은 2019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18개군에 5,378개의 물품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의물품류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디자인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069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분류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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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J006(BRM)|J006]]||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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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KDC|KD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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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745(DDC)|745]]||Decorativ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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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ILC|IL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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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vagd(ILC)|vagd]]||design; project; plan
 
|[[:분류:vagd(ILC)|vagd]]||design; projec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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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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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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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산업·통상·중소기업(BRM1:정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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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J006(BRM)]]
[[category:산업기술지원(BRM2:정책영역)]]
 

2025년 3월 17일 (월) 23:44 판

디자인분류코드
영문제목Design classification code
발행기관특허청
발행연도확인불가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Excel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239

KOS 소개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는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 시행에 따라 로카르노 분류 12판(32개류, 218개군, 5,378개 물품목록)을 사용하며, 국내 디자인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록출원 시 국제분류를 참고하되, 실체심사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물품목록에는 약 10,069개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의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결과보고서


분류정보

BRM J006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KDC6 323 산업경제, 일반
DDC23 338 Production
745 Decorative arts
ILC2 taynr industrial design rights
vagd design; project; plan


같이보기

특허청-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