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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 규제안내서
영문제목	Land Use Regulation Manual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발행연도	확인불가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KOS유형	가이드
BARTOC	http://bartoc.org/en/node/20179

2025년 4월 16일 (수) 00:45 판

토지이음 규제안내서(쉬운 규제안내서)(20250115)

토지이음 규제안내서(쉬운 인허가사례)(20250115)

KOS 소개

토지이음 규제안내서(Land Use Regulation Manual)는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토지이음*에서 시설물별 규제안내서와 만화로 알아보는 쉬운 인허가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자주찾는 시설물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과 시·군·구를 선택하여 규제안내서 관련 문의처를 바로 확인할수 있다.

*토지이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분류정보

BRM	M003	지역개발>지역및도시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628	Environmental & sanitary engineering
ILC	vs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ILC	taye	estate; property; assets; law of property

같이보기

토지이용 용어사전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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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여부와 시설물명을 넣고 열람을 누르거나 전체 시설 중 원하는 시설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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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50115)토지이음 - 규제안내서 - 쉬운 인허가사례.png|섬네일|[https://www.eum.go.kr/web/gd/ec/ecGuideMastDet.jsp 토지이음 규제안내서(쉬운 인허가사례)](20250115)]]
-규제안내서 기본절차 및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OS 소개==
+'''토지이음 규제안내서'''(Land Use Regulation Manual)는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토지이음*에서 시설물별 규제안내서와 만화로 알아보는 쉬운 인허가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자주찾는 시설물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과 시·군·구를 선택하여 규제안내서 관련 문의처를 바로 확인할수 있다.
-== 외부링크 ==
+<nowiki>*</nowiki>[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BARTOC URL http://bartoc.org/en/node/20179
-== 출처 ==
+==관련정보 ==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20240915,19702,20230914)/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2호,제11조,제12조제1항 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20240517,34505,20240514)/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0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토지이음운영관리지침/(1426,20210909)/제2조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2조 제4호, 제11조, 제18조 제3호 및 제4호, 제19조 제1항 제3호]
-* [http://luris.molit.go.kr/web/regguide/rgservice/RgGuideListIntro.jsp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규제안내서]
+==분류정보==
+{| class="wikitable"
+|-
+! [[:분류:BRM|BRM]]
+|[[:분류:M003(BRM)|M003]]||지역개발>지역및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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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지식구조체계|분류:지식구조체계]]
+==같이보기 ==
+* [[토지이용 용어사전]]
+==외부링크==
+* [http://bartoc.org/en/node/20179 BARTOC Land Use Regulation Manual]
+* [https://www.eum.go.kr/web/gd/eb/ebGuideBookDet.jsp 토지이음 규제안내서]
+*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20240915,19702,20230914)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20240517,34505,20240514)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토지이음운영관리지침/(1426,20210909)/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Category: 지식조직체계]]
+[[Category: 가이드]]
+[[Category: 국토교통부]]
+[[분류:토지이음]]
+[[Category: 539(KDC)]]
+[[Category: 628(D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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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003(B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