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규제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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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Land Use Regulation Manual |
|---|---|
| 발행기관 | 국토교통부 |
| 발행연도 | 확인불가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
| KOS유형 | 가이드 |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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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 규제안내서(쉬운 규제안내서)(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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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 규제안내서(쉬운 인허가사례)(20250115)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음 규제안내서(Land Use Regulation Manual)는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토지이음*에서 시설물별 규제안내서와 만화로 알아보는 쉬운 인허가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자주찾는 시설물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과 시·군·구를 선택하여 규제안내서 관련 문의처를 바로 확인할수 있다.
*토지이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2호,제11조,제12조제1항 제3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0조
-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2조 제4호, 제11조, 제18조 제3호 및 제4호, 제19조 제1항 제3호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 BRM | 지역개발-지역및도시 | |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DDC23 | 628 | Environmental & sanitary engineering |
| ILC2 | ve | conservation; land management [applied ecology]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