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체계

한국범죄분류체계

영문제목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저자	통계청
발행처	통계분류포털
발행년	2024
제공형식	xlsx
KOS유형	분류체계

한국범죄분류체계

추진 경과 및 일정 ㅁ국제범죄분류(ICCS) 도입 기초연구 (’16.2~11.)
ㅁ한국범죄분류 개발 기본계획 수립 (’17.1)
ㅁ1단계 개발연구(1~4차) (’17.~’20.)

-대분류별 범죄통계 시산•분석 및 분류체계(안) 도출

ㅁ2단계 고도화 연구 (’21.~’23)

-한국범죄분류체계 고도화 및 일반분류 초안 도출

ㅁ한국범죄분류체계 일반분류 제정 (’24.6.)
ㅁ3단계 분류활용 지원 (‘24.7.~)

출처:통계분류포털>커뮤니티>공지사항>’한국범죄분류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범죄분류’란? 형사사법 과정에서 수집되는 범죄 통계 자료를 의미 있고 체계적인 정보로 구조화하기 위한 논리적 기준
국제범죄분류
국제범죄분류의 개발 필요성
이전에는 범죄에 대한 변화 측정과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 평가 등을 위한 공통된 통계적 프레임워크 부재와 표준화된 개념의 부족으로 범죄 통계의 시계열 비교 및 국가 간 비교작업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국제범죄분류 개발 과정
이에 따라 각 나라의 통계청 및 국가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해 국제범죄분류를 개발하였고 2012년부터 자문회의 및 대륙별로 시범사업을 실행하였으며 2015년 UN 통계위원회에서 이를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여 각국에 이행을 권고하였습니다.

국제범죄분류 기대 효과
국제범죄분류는 범죄 통계의 일관성과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 행위의 특성별로 범죄를 분류하여 법체계와 무관하게 다양한 국가와 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의 품질과 비교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과 통일된 정의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통계 자료의 분류 및 해석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국제범죄분류 국가별 이행 현황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0여 국가에서 국제범죄분류 이행을 추진중이며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범죄분류
한국범죄분류 개발 필요성
그동안 한국의 범죄 통계는 다양한 기관에서 범위나 기준이 서로 다른 형태로 작성되어왔습니다. 대표적인 범죄 통계 작성 기관인 경찰청과 검찰청은 통계 범위와 분류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는 각 경찰관서에서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는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자료도 포함합니다. 범죄통계 분류체계 역시 경찰청과 검찰청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으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범죄분류 개발 진행 상황
한국범죄분류 개발 현황 및 추진 계획
통계청은 2015년부터 국제범죄분류를 번역하고 국내 죄명 코드와 국제분류의 항목 간 연계 방법을 연구와 검토를 거쳐 현재 한국 범죄분류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범죄분류를 일반분류로 제정, 고시하고 전문분야별 분과회의 운영, 지침서 및 교육용 자료 작성, 배포 등 이용자들이 분류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범죄분류가 일반분류로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표준분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대효과
통계청의 이런 노력으로 한국범죄분류가 제정되면 통일된 범죄 통계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성하던 범죄 통계들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작성기관, 국가, 시기가 다른 여러 통계 자료들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한국통계청은 국제표준분류 기반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로 국제 비교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국내범죄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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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통계분류포털>커뮤니티>공지사항>’한국범죄분류개발 소개 영상’ 2023-02-21
첨부파일:우리말(Korean)_통계청 한국범죄분류개발 홍보동영상